2018. 3. 6(화) 11:00
제34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7.9.22)으로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

○ 이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식품부 표준 조례안 배포(2017년 10월)

2.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정

- 네거티브 방식으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을 규정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조례안 제4조)

나. 설치 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종 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 (기 준) 건축물 종류별 연면적 합계 500㎡ 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3. 추진일정

가. 제정 계획 수립 : ’17. 12. 11.

나. 입법예고 : ’18. 1. 4. ~ ’18. 1. 24.(20일간) ※ 의견 없음

다. 조례․규칙 법제심사 : ’18. 1. 26.

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 2월중

마. 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 : ’18. 2월중

바. 조례 공포 시행 : ’18. 3월중

4. 검토사항

가. 관련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규제심사 협의 : 완료(’17. 12. 11.)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 완료(’17. 12. 5.)

마. 부패영향평가 협의 : 완료(’17. 12. 4.)

5. 검토의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 조항이
생산관리지역에서도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기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조항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2017. 9월),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전주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전체 220여개 지자체가 공히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표준조례안」만들어 각 지자체에 배부하였고, 전주시도 이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 것임.

○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3조에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 제4조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지역

- 제5조에서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한 전주시 생산관리지역은 조촌동(화전동, 성덕동, 남정동 일원)에 75ha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농촌지역인 군단위는 생산관리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국토계획법 등으로 농촌융복합시설 건축이 일부 제한되었으나, 금번
조례 제정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가능해짐으로서
6차 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생산관리지역에도 농촌융복합시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 판매하는 산업

-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 활용, 체험·관광·외식 등 서비스업 제공산업

(설치가능한 농촌융복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설치자 등)

-(종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박물관,미술관,체험관,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기준) 건축물 종류볍 연면적 합계 500㎡미만, 기타 시설기준은
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름

-(설치자) 농촌융복합산업법 제8조 제1항(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후

2년 이상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자

* 전주시 인증사업자(현재) 5개사

-전주이강주, 전주콩나물(영),농업회사법인 디자인농부,

농업회사법인 하봉마을(주), 전주우리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