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정무역, 공정무역단체, 공정무역제품 등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기본원칙,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 등 관련 조례의 원칙과 책무, 적용범위 사항을 명시함(안 제3조 ~ 안 제5조).

다. 추진계획 및 공정무역 사업의 지원 범위를 명시함

(안 제6조 ~ 안 제7조).

라. 신청 및 접수, 사업비의 환수 등 사업추진의 절차 등을 규정함

(안 제8조 ~ 안 제9조).

마.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운영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안 제14조).

바. 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 등 우선구매요청, 정보수집 및 제공 등 관련 육성 지원 사항을 명시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주의의 심화에 따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공정무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 시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4조는 시장이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정무역 사업 지원과 활성화 대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공정무역 제품의 활성화와 시장 확대 등을 위해 관련 제품의 우선구매,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타 기관에 대한 구매 증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무역 제품의 시장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우선구매 등을 통해 시가 관련 시장과 소비자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 현재 관내 공정무역 시장 규모와 이를 다루는 업체가 소수인 상황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대상이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지원성과 등 관리 방안에 주의가 요구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