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2018. 6.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나. 주요내용

❍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

□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안 제1조~제5조, 제7조~제10조, 제14조)

□ 주민참여예산제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보완 (안 제10조~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사항 보완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 의무사항 삽입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연장(임기 1년, 1차 연임 → 임기 2년, 1차 연임)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적 용어 등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2018. 6.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0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2018. 6. 28.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맞추어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함

○ 현행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

□ 예산 편성과정의 주민참여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안 제1조~제5조, 제7조~제10조, 제14조)

□ 주민참여예산제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제외한다는 표현을 명확히 규정 (안 제2조)

나.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위원회의 설치･구성, 위원의 해촉사항 등을 조례로 규정․보완

(안 제10조~제13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사항 보완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균형 참여 의무사항 삽입

□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임기연장(임기 1년, 1차 연임 → 임기 2년, 1차 연임)

다.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적 용어 등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 반영”, 성별영향평가 “가결”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5. 18. ~ 6. 7.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따라 예산편성 과정”을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예산편성에”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조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5조 중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을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8조 중 “예산편성”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의 규정에”를 “제8조에”로,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4조 및 제15조로 하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4. 국ㆍ소별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국ㆍ소장)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4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연구ㆍ협의회 운영 등)”을 “(협의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를 “동(洞) 협의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운영되었던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제11조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며, 다만, 기존에 연임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주시의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자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주민참여 예산제”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ㆍ직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람으로서 시 예산편성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따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
②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하지 않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예산편성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②------------------------------------------------------------------------------------------------------------------------------------------ 범위--------------------.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 --------------------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사람은-------------------------------------------------------------------------------.
제9조(결과 공개) ①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 및 예산편성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제8조에----------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주시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제출 사항 3.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제출 사항 4. 국·소별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신 설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편성 관계 공무원(국· 소장) 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등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0조(연구ㆍ협의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협의회 운영 등)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동(洞) 협의회 -------------.
제11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장 김병수
연락처	(063) 281-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