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조촌·동산동 지역에 신축 중인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2개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어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덕진구 반월동 262-1번지 외 63필지 ⇒ 덕진구 여의동으로 편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조촌·동산동 지역에 신축 중인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2개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어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사전 주민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덕진구 반월동 262-1번지 외 63필지를 덕진구 여의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2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조촌·동산동 지역에 신축 중인 영무예다음 아파트가 2개 행정구역으로 걸쳐 있어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계조정 대상 : 덕진구 반월동 262-1번지 외 63필지

⇒ 덕진구 여의동으로 편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구·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반월동 일부를 편입한다. 편입되는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19”와 같다

제2조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덕진구 반월동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19”와 같다.

별표1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9)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

<반월동 일부 → 여의동>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계		64필지		11,288				64필지		11,288
반월동		262-1	전	77	77	여의동		1344-1	전	77
반월동		262-12	전	108	108	여의동		1344-2	전	108
반월동		262-2	대	42	42	여의동		1344-3	대	42
반월동		262-13	대	67	67	여의동		1344-4	대	67
반월동		262-3	대	152	152	여의동		1344-5	대	152
반월동		262-4	도로	132	132	여의동		1344-6	도로	132
반월동		262-5	전	43	43	여의동		1344-7	전	43
반월동		262-6	도로	46	46	여의동		1344-8	도로	46
반월동		262-7	도로	106	106	여의동		1344-9	도로	106
반월동		262-8	전	4	4	여의동		1344-10	전	4
반월동		262-9	전	50	50	여의동		1344-11	전	50
반월동		262-14	전	1	1	여의동		1344-12	전	1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반월동		263-0	전	242	242	여의동		1344-13	전	242
반월동		264-2	전	216	216	여의동		1344-14	전	216
반월동		269-1	전	87	87	여의동		1344-15	전	87
반월동		269-4	전	108	108	여의동		1344-16	전	108
반월동		269-11	전	47	47	여의동		1344-17	전	47
반월동		270-0	전	148	148	여의동		1344-18	전	148
반월동		271-0	전	111	111	여의동		1344-19	전	111
반월동		272-1	전	922	922	여의동		1344-20	전	922
반월동		272-2	대	350	350	여의동		1344-21	대	350
반월동		272-3	대	205	205	여의동		1344-22	대	205
반월동		272-4	대	426	426	여의동		1344-23	대	426
반월동		272-5	도로	50	50	여의동		1344-24	도로	50
반월동		272-6	도로	23	23	여의동		1344-25	도로	23
반월동		272-7	도로	53	53	여의동		1344-26	도로	53
반월동		272-8	대	23	23	여의동		1344-27	대	23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반월동		272-9	전	1,157	1,157	여의동		1344-28	전	1,157
반월동		273-1	대	465	465	여의동		1344-29	대	465
반월동		273-2	도로	116	116	여의동		1344-30	도로	116
반월동		273-3	도로	50	50	여의동		1344-31	도로	50
반월동		273-5	대	198	198	여의동		1344-32	대	198
반월동		273-6	대	329	329	여의동		1344-33	대	329
반월동		273-7	대	185	185	여의동		1344-34	대	185
반월동		273-8	도로	56	56	여의동		1344-35	도로	56
반월동		274-6	대	101	101	여의동		1344-36	대	101
반월동		274-7	도로	108	108	여의동		1344-37	도로	108
반월동		274-8	도로	1	1	여의동		1344-38	도로	1
반월동		274-5	대	140	140	여의동		1344-39	대	140
반월동		275-4	대	533	533	여의동		1344-40	대	533
반월동		276-4	대	218	218	여의동		1344-41	대	218
반월동		276-3	도로	13	13	여의동		1344-42	도로	13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반월동		277-0	대	218	218	여의동		1344-43	대	218
반월동		277-1	대	126	126	여의동		1344-44	대	126
반월동		278-0	대	328	328	여의동		1344-45	대	328
반월동		279-1	대	400	400	여의동		1344-46	대	400
반월동		279-2	도로	10	10	여의동		1344-47	도로	10
반월동		280-1	대	129	129	여의동		1344-48	대	129
반월동		280-2	도로	17	17	여의동		1344-49	도로	17
반월동		280-3	대	131	131	여의동		1344-50	대	131
반월동		280-4	대	4	4	여의동		1344-51	대	4
반월동		281-1	대	366	366	여의동		1344-52	대	366
반월동		282-8	대	449	449	여의동		1344-53	대	449
반월동		282-10	대	47	47	여의동		1344-54	대	47
반월동		282-6	도로	17	17	여의동		1344-55	도로	17
반월동		282-7	도로	3	3	여의동		1344-56	도로	3
반월동		290-1	대	150	150	여의동		1344-57	대	150

변 경 전						변 경 후			지목	면 적(㎡)
동명	가	지 번	지목	면적 (㎡)	이동면적 (㎡)	동명	가	지 번
반월동		290-2	대	24	24	여의동		1344-58	대	24
반월동		291-2	전	1,079	1,079	여의동		1344-59	전	1,079
반월동		873-39	도로	94	94	여의동		1344-60	도로	94
반월동		873-38	도로	17	17	여의동		1344-61	도로	17
반월동		873-22	도로	62	62	여의동		1344-62	도로	62
반월동		873-23	도로	9	9	여의동		1344-63	도로	9
반월동		881-0	도로	99	99	여의동		1344-64	도로	99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생 략)	제1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덕진구 여의동 관할구역에 덕진구 반월동 일원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9”와 같다.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생 략)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 (현행과 같음)
<신 설>	덕진구 반월동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한다.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9”와 같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구·동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을 수반

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자치행정과장 양영숙
연락처	(063) 28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