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나. 주요내용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 추진배경

-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체육인프라의 장기적 활용 및 부지매입 여건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장 시설 부지 내 신축 추진

- 준공 4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보수유지 비용 과다 등 비효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행사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 업 비 : 56,000백만원(시비 100%)

- 사업규모 : 연면적 16,500㎡(지하1층, 지상3층), 부지 21,808㎡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비 등)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당초 사업계획 : 증개축 》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 업 비 : 35,000백만원 (국 9,000 / 시 26,000) ◎ 사업규모 - 건물 : 연면적 13,000㎡(증축 6,200㎡ 포함), 지상4층(증 1개층) - 부지 : 16,555㎡ 중 5,742㎡ 매입 (교육부 9,952 / 기재부 5,742 / 전주시 861)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실내체육관 건립방안 마련	2017.  1. 16.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2017.  4. 18.

- 2017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회신	2017.  8. 22.

-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 계획 수립	2017. 12. 1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8.  1. 10.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2. 28.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2018년 1회추경 예산확보(토지매입비)	2018.  8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2021. 12월

- 공사 착공	2022. 1월

- 공사 완공	2023. 12월

□ 위치도 및 사진

❍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 추진배경

- 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114

- 사업기간 : 2016. 2월 ~ 2020. 10월

- 사 업 비 : 11,300백만원(기금 3,000, 도 3,500, 특교세500, 시 4,300)

- 사업규모 : 연면적 3,800㎡(지하1층, 지상3층 / 1개동), 부지 2,714㎡

- 기준가격 : 건물 용역비 7억(설계 및 감리), 공사비 105억(신축), 기타 예비비 1억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확보	2016.  2월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  3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6. 11월

- 2017년 중앙재정투자심사 신청	2017.  3월

- 2017년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부통과	2017.  6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8.  7월

-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2018. 12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2019.  3월

- 공사 완공	2020. 10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 추진배경

- 남부생활권(평화동)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체육시설이
없어 지역민의 요구가 매우 크며, 특히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로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8-5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8. 5월 ∼ 2019. 10월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 200, 시 900)

※ 부지매입 600백만, 공사 450백만, 용역 50백만

- 사업규모 : 부지 1,673㎡, 족구장1면, 게이트볼장 1면, 운동기구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및 시설비 등)

- 계약방법 : 협의 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방침결정(1차)	2017. 10월

- 시의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2017. 12월

- 2017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2억원)	2017. 12월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부지 추천	2018.  3월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방침결정(2차)	2018.  4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용역	2018.  7월

-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2018.  9월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2018.  9월

- 체육시설 조성사업 착공	2019.  3월

- 체육시설 조성사업 완공	2019. 10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 추진배경

- 남부시장 특화상품, 수공예품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 시장 방문고객 및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9-5(전동 303-183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3,833백만원(국비 2,300 시비 1,533)

※ 건물 및 토지매입 3,100백만,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733백만

※ 시비 12억 ⇒ 2018. 1회 추경 확보 예정

- 사업규모 : 연면적 2,542.3㎡, 부지 1,588.3㎡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등)

- 계약방법 : 협의 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 12월

- 대상 사업부지 물색 및 현장 실사	2017. 1월 ~ 3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전주시 자체심사)	2017. 10월

- 건물매입 협의(원예농협)	2017. 12월 ~ 2018.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2018.  7월 ~ 10월

- 2018년 1회추경예산 확보	2018.  8월 ~ 9월(예정)

-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안전진단 포함)	2018. 10월 ~ 2019. 6월

-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2019.  7월 ~ 2020. 6월

- 공동판매장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2020.  7월

- 공동판매장 입점자 모집 및 운영	2020.  8월 ~ 10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마. 반딧불이생태공원조성 사업취소

□ 추진배경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이 토지주의 사업추진 반대로 전북도의 사업계획 미승인 및 사업종결 처리로 부지매입 계획 취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286-6외 33필지

- 사업기간 : 2015. 8월 ~ 2024. 12월

- 소요예산 : 9,300백만원(국비 3,600, 도비 1,800, 시비 3,900)

※ 사업비 7,200, 부지매입비(전액시비) 2,100

- 사업규모 : 부지 26,396㎡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신청(삼천 ⇒ 전주천)	2016. 7. 15.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시의회 승인	2016. 7. 25.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보완)	2016. 10. 4.

- 도 재정투자 심사(결과 : 통과, 조건부)	2016. 10. 28.

- 사업 대상지 현지실사 및 심의(결과 : 재심의)	2016. 11. 7.

- 도 사업계획 재심의 신청서 제출(전주천)	2016. 12. 6.

- 홍보관 완공	2016. 12. 17.

- 사업계획 재보완 제출 요구(도 요구사항 미반영)	2016. 12. 30.

※ 제3의 사업대상지 발굴 또는 계획수정(도 심의위 요구사항)

- 사업대상지 변경관련 시장님 보고	2017. 1. 23.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신청(전주천 ⇒ 건지산)	2017. 2. 27.

- 사업대상지 현지실사 및 심의(결과 : 조건부 승인)	2017. 3. 10.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제출	2017. 4. 10.

- 사업 예산지원 종결통보(도, 취지부합 및 사업지연)	2017. 4. 12.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업취소)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사업취소)	2018. 6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 주요내용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건은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체육인프라의 장기적 활용 및 부지매입 여건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장 시설 부지 내에 신축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준공 4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보수유지 비용 과다 등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당초 리모델링 증개축 사업을 신축으로 변경함이 적정한지, 신축 시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은 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12개 이전 공공기관 직원 등 효자4동과 동산동 18,000여명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타당함으로 검토되었음.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건은 남부생활권(평화동)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체육시설이 없어 지역주민의 요구가 매우 크며, 특히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로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선정지역이 아파트 인접지로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건은 남부시장 특화상품, 수공예품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하여 한옥마을 관광객 및 남부시장 방문고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고, 전주지역 및 전북권 지역경제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부시장 공동 판매장 조성사업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

- 반딧불이생태공원조성 사업취소 건은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부지 매입 계획이 토지주의 사업추진의 반대로 전라북도의 사업계획 미승인 및 사업 종결 처리되어 부지매입 계획이 취소된 사업으로 사업취소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삭제

- 위원회 부대 의견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823		제출연월일 : 2018. 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및 계획 변경과 취소사업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시행 결정

2. 주요내용

가.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계획(증개축 → 신축) 변경

□ 추진배경

- 당초 증개축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국비 지원계획 재협의, 신규시설 조성 검토 등의 사유로 재검토 회신되어, 체육인프라의 장기적 활용 및 부지매입 여건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동장 시설 부지 내 신축 추진

- 준공 45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로 안전사고 우려, 보수유지 비용 과다 등 비효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실내체육관을 신축하여 시민의 체육활동 지원 및 다양한 행사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517-7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3년

- 사 업 비 : 56,000백만원(시비 100%)

- 사업규모 : 연면적 16,500㎡(지하1층, 지상3층), 부지 21,808㎡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비 등)

- 계약방법 : 협의매수, 일반입찰

	《 당초 사업계획 : 증개축 》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 사업기간 : 2017년 ∼ 2020년 ◎ 사 업 비 : 35,000백만원 (국 9,000 / 시 26,000) ◎ 사업규모 - 건물 : 연면적 13,000㎡(증축 6,200㎡ 포함), 지상4층(증 1개층) - 부지 : 16,555㎡ 중 5,742㎡ 매입 (교육부 9,952 / 기재부 5,742 / 전주시 861)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실내체육관 건립방안 마련	2017.  1. 16.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2017.  4. 18.

- 2017년 제3차 중앙투자심사 결과 회신	2017.  8. 22.

-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 계획 수립	2017. 12. 19.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8.  1. 10.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2. 28.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2018년 1회추경 예산확보(토지매입비)	2018.  8월

- 행정절차 이행 완료	2021. 12월

- 공사 착공	2022. 1월

- 공사 완공	2023. 12월

□ 위치도 및 사진

나.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 추진배경

- 혁신도시 내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으로 거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체육관 및 수영장 건립 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장동 1114

- 사업기간 : 2016. 2월 ~ 2020. 10월

- 사 업 비 : 11,300백만원(기금 3,000, 도 3,500, 특교세500, 시 4,300)

- 사업규모 : 연면적 3,800㎡(지하1층, 지상3층 / 1개동), 부지 2,714㎡

- 기준가격 : 건물 용역비 7억(설계 및 감리), 공사비 105억(신축), 기타 예비비 1억

- 계약방법 :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국민체육진흥기금 30억 확보	2016.  2월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  3월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2016. 11월

- 2017년 중앙재정투자심사 신청	2017.  3월

- 2017년 중앙재정투자심사 조건부통과	2017.  6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8.  7월

-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진행	2018. 12월

- 시공사 선정 및 착공	2019.  3월

- 공사 완공	2020. 10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다.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 추진배경

- 남부생활권(평화동)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체육시설이 없어 지역민의 요구가 매우 크며,

- 특히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불균형 해소

및 사회적 약자 배려로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448-5번지 외 1필지

- 사업기간 : 2018. 5월 ∼ 2019. 10월

- 사 업 비 : 1,100백만원(국 200, 시 900)

※ 부지매입 600백만, 공사 450백만, 용역 50백만

- 사업규모 : 부지 1,673㎡, 족구장1면, 게이트볼장 1면, 운동기구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및 시설비 등)

- 계약방법 : 협의 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방침결정(1차)	2017. 10월

- 시의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결	2017. 12월

- 2017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2억원)	2017. 12월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부지 추천	2018.  3월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방침결정(2차)	2018.  4월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	2018.  5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도시계획시설결정(체육시설) 용역	2018.  7월

-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	2018.  9월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2018.  9월

- 체육시설 조성사업 착공	2019.  3월

- 체육시설 조성사업 완공	2019. 10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라.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 추진배경

- 남부시장 특화상품, 수공예품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특산물 판매장을 조성, 시장 방문고객 및 관광객들에게 먹거리, 볼거리, 살거리를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1길 9-5(전동 303-183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 3,833백만원(국비 2,300 시비 1,533)

※ 건물 및 토지매입 3,100백만, 리모델링 설계용역 및 공사 733백만

※ 시비 12억 ⇒ 2018. 1회 추경 확보 예정

- 사업규모 : 연면적 2,542.3㎡, 부지 1,588.3㎡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등)

- 계약방법 : 협의 매수, 일반입찰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2016. 12월

- 대상 사업부지 물색 및 현장 실사	2017. 1월 ~ 3월

- 지방재정투자심사(전주시 자체심사)	2017. 10월

- 건물매입 협의(원예농협)	2017. 12월 ~ 2018. 4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	2018.  6월

- 사업부지 감정평가 및 매입	2018.  7월 ~ 10월

- 2018년 1회추경예산 확보	2018.  8월 ~ 9월(예정)

-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안전진단 포함)	2018. 10월 ~ 2019. 6월

- 공동판매장 리모델링 공사	2019.  7월 ~ 2020. 6월

- 공동판매장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2020.  7월

- 공동판매장 입점자 모집 및 운영	2020.  8월 ~ 10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마. 반딧불이생태공원조성 사업취소

□ 추진배경

-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전주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이 토지주의 사업추진 반대로 전북도의 사업계획 미승인 및 사업종결 처리로 부지매입 계획 취소

□ 사업개요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286-6외 33필지

- 사업기간 : 2015. 8월 ~ 2024. 12월

- 소요예산 : 9,300백만원(국비 3,600, 도비 1,800, 시비 3,900)

※ 사업비 7,200, 부지매입비(전액시비) 2,100

- 사업규모 : 부지 26,396㎡

- 기준가격 : 취득대상 재산목록 참조(개별공시지가)

□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신청(삼천 ⇒ 전주천)	2016. 7. 15.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시의회 승인	2016. 7. 25.

-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보완)	2016. 10. 4.

- 도 재정투자 심사(결과 : 통과, 조건부)	2016. 10. 28.

- 사업 대상지 현지실사 및 심의(결과 : 재심의)	2016. 11. 7.

- 도 사업계획 재심의 신청서 제출(전주천)	2016. 12. 6.

- 홍보관 완공	2016. 12. 17.

- 사업계획 재보완 제출 요구(도 요구사항 미반영)	2016. 12. 30.

※ 제3의 사업대상지 발굴 또는 계획수정(도 심의위 요구사항)

- 사업대상지 변경관련 시장님 보고	2017. 1. 23.

-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 신청(전주천 ⇒ 건지산)	2017. 2. 27.

- 사업대상지 현지실사 및 심의(결과 : 조건부 승인)	2017. 3. 10.

-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제출	2017. 4. 10.

- 사업 예산지원 종결통보(도, 취지부합 및 사업지연)	2017. 4. 12.

- 전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업취소)	2017. 11월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안건 상정(사업취소)	2018. 6월

□ 위치도 및 사진

	ㅎ

3.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산내역

(단위 : ㎡, 백만원)

재산의 표시				금 액	시 기	사 업 명 (주관부서)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	계		47,911.6	72,233
	덕진구 혁신로 517-7 일원	토지	21,808	9,000	2018년	전주실내체육관 건립 (체육산업과)
		신축	16,500	47,000	2023년
	덕진구 장동 1114	신축	3,800	11,300	2020년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산업과)
	완산구 평화동1가 448-5번지 외 1필지	토지	1,673	600	2018년	남부생활권 체육시설 조성 (체육산업과)
		조성	-	500	2019년
	완산구 풍남문1길 9-5 일원	토지	1,588.3	2,800	2018년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일자리청년정책과)
		건물	2,542.3	300
		리모델링	-	733	2020년
사업 취소	계		26,396	9,300
	완산구 대성동 286-6 외 33필지	토지	26,396	2,100	2018년	반딧불이생태공원 사업취소 (환경위생과)
		조성	-	7,200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매 입	계	41	27,611.6	12,700	2	4,108	2,011	39	23,503.6	10,689	-	-	-
		토지	32	25,069.3	12,400	2	4,108	2,011	30	20,961.3	10,389	-	-	-	전주실내체육관, 남부생활권체육시설,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건물	9	2,542.3	300	-	-	-	9	2,542.3	300	-	-	-	남부시장공동판매장
	신 축	계	2	20,300	58,300	-	-	-	-	-	3,500	2	20,300	54,800
		건 물	2	20,300	58,300	-	-	-	-	-	3,500	2	20,300	54,800	전주실내체육관, 혁신도시다목적체육관
	기 타 (사업비)	계	-	-	1,233	-	-	-	-	-	-	-	-	1,233
		리모델링	-	-	733	-	-	-	-	-	-	-	-	733	남부시장공동판매장
		시설조성	-	-	500	-	-	-	-	-	-	-	-	500	남부생활권체육시설

구 분		합 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비 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사업취소	계	35	26,396	9,300	-	-	-	35	26,396	9,300	-	-	-
	토지 (매입비)	35	26,396	2,100	-	-	-	35	26,396	2,100	-	-	-	반딧불이생태공원조성 사업취소
	시설조성 (사업비)	-	-	7,200	-	-	-	-	-	7,200	-	-	-	반딧불이생태공원조성 사업취소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47,911.6		72,233
1	신축	덕진구 여의동 1257-1 일원	16,500		47,000	2023년	전주 실내체육관 건 립	체 육 산업과
2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7-1	3,805	-	1,960	2017년
3	토지	덕진구 여의동 1329-10	303	-	51	2002년
4	토지	덕진구 여의동 1329-2	398	168,000	67	2018년
5	토지	덕진구 장동 1021(하천점용)	1,750	-	-	2018년
6	토지	덕진구 장동 552-15	202	84,000	34	2018년
7	토지	덕진구 장동 552-16	22	54,000	2	2018년
8	토지	덕진구 장동 552-14	59	54,000	6	2018년
9	토지	덕진구 장동 552-22	19	42,800	2	2018년
10	토지	덕진구 장동 552-13	33	84,000	6	2018년
11	토지	덕진구 장동 552-21	36	42,800	3	2018년
12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6-1	1,420	346,500	1,279	2018년
13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7-2	3,927	90,700	712	2018년
14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57-3	3,133	90,700	568	2018년
15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60-1	1,423	332,500	1,136	2018년
16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60-2	1,668	332,500	1,331	2018년
17	토지	덕진구 여의동 1260-3	1,724	84,000	290	2018년
18	토지	덕진구 장동 552-1	679	332,500	542	2018년
19	토지	덕진구 장동 552-2	1,161	332,500	926	2018년
20	토지	덕진구 장동 552-3	46	332,500	37	2018년
-	기타	타당성용역	-	-	48	2018년
21	신축	덕진구 장동 1114	3,800		11,300	2020년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 립
22	토지	완산구 평화동 1가 448-5	1,501	145	506	2018년	남부생활권 (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23	토지	완산구 평화동 1가 447-5	172	17	94	2018년
-	조성	완산구 평화동 1가 448-5 외 1필지	-	-	500	2019년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24	건물	완산구 전동 303-183	2481.7	450	293	□18. 12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일자리 청년 정책과
25	건물	완산구 전동 320-10	9.2	-	1	〃
26	건물	완산구 전동 320-11	9.2	-	1	〃
27	건물	완산구 전동 320-23	10.2	-	1.2	〃
28	건물	완산구 전동 320-24	6.9	-	0.8	〃
29	건물	완산구 전동 320-25	6.6	-	0.8	〃
30	건물	완산구 전동 320-42	6.6	-	0.8	〃
31	건물	완산구 전동 320-43	6.6	-	0.8	〃
32	건물	완산구 전동 320-44	5.3	-	0.6	〃
33	토지	완산구 전동 303-183	921.3	1.24	1,630	〃
34	토지	완산구 전동 320	557.1	0.99	977	〃
35	토지	완산구 전동 320-10	9.2	0.97	16	〃
36	토지	완산구 전동 320-11	9.2	1.02	16	〃
37	토지	완산구 전동 320-23	10.2	0.44	18	〃
38	토지	완산구 전동 320-24	6.9	0.44	12	〃
39	토지	완산구 전동 320-25	6.6	0.44	12	〃
40	토지	완산구 전동 320-42	6.6	0.44	12	〃
41	토지	완산구 전동 320-43	6.6	0.44	12	〃
42	토지	완산구 전동 320-44	5.3	0.44	9	〃
43	토지	완산구 전동 332-2	49.3	1.2	86	〃
-	리모델링	완산구 전동 303-183 일원	-	-	733	2019년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취소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기준 금액	추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 부서
	구분	소 재 지	면적
계			26,396		9,300.6
1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6-6	69	0.8	2.0		반딧불이 생태공원조성 사업취소	환경 위생과
2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6-3	90	3.2	7.9
3	토지	완산구 대성동 산35-3	225	1.3	3.3
4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4-2	1,236	43.3	108.2
5	토지	완산구 대성동 산43-3	450	2.6	6.5
6	토지	완산구 대성동 290	239	8.4	20.9
7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9	6,565	229.8	574.4
8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9-1	156	5.5	13.7
9	토지	완산구 대성동 294-2	443	15.5	38.8
10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9-2	1,228	43.0	107.5
11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39-2	155	0.9	2.2
12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09	1,774	53.2	133.0
13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0	1,003	30.1	75.2
14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02	82	2.5	6.2
15	토지	완산구 대성동 291	29	0.9	2.2
16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9	102	3.1	7.7
17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20	389	11.7	29.2
18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21	205	6.2	15.4
19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22	41	1.2	3.1
20	토지	완산구 대성동 284-6	233	7.0	17.5
21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7	2,134	64.0	160.1
22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8	1,579	47.4	118.4
23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5	252	7.6	18.9
24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4	1,250	37.5	93.8
25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30-96	554	16.6	41.6
26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27	195	1.1	2.8
27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3	1,332	40.0	99.9
28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2	304	9.1	22.8
29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28	336	2.0	4.9
30	토지	완산구 대성동 1030-83	293	8.8	22.0
31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03	280	8.4	21.0
32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6	701	21.0	52.6
33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111	2,110	63.3	158.3
34	토지	완산구 대성동1030-82	362	10.9	27.2
35	기타	지장물	-	-	81.4
-	조성	완산구 대성동 286-6 외 33필지	-	-	7,200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실내체육관 신축 이전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부지매입비 포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실내체육관 신축 사업은 2018 ~ 2023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2021년  발주 계획에 따라 2018 ~ 2021년까지로 비용추계서 작성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계	2,011	6,989	47,000	56,000
토지매입비	2,011	6,989		9,000
건물신축비			47,000	47,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년 이전				2018년				2019년 이후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2,011			2,011				6,989	47,000			47,000	56,000			56,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이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이후)	계
세 입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자체수입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의존재원
세 출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전주 실내체육관 건립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재원 조달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지방세	2,011,000	6,989,000	12,000,000	25,000,000	10,000,000	56,0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국비)
	보조금(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 혁신도시 내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공사비 등이 필요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이 2018년부터 2020년 하반기 완료로, 비용추계 기간을 2018년부터 2020년 3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계	3,500(기확보)	3,500	4,300	11,300
토지매입비	-	-	-	-
건물신축비	3,500(기확보)	3,500	4,300	11,3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기금	특교	도비	시비	합계	기금	특교	도비	시비	합계	기금	특교	도비	시비	합계	기금	특교	도비	시비
건물 신축비	3,500	3,000	500			3,500			1,500	2,000	4,300			2,000	2,300	11,300	3,000	500	3,500	4,3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3,500,000	3,500,000	4,300,000			11,300,000
자체수입			2,000,000	2,300,000			4,300,000
의존재원		3,500,000	1,500,000	2,000,000			7,000,000
세 출		3,500,000	3,500,000	4,300,000			11,300,000
혁신도시 다목적체육관 건립		3,500,000	3,500,000	4,300,000			11,300,000
재원 조달		3,500,000	3,500,000	4,300,000			11,300,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000	2,300,000			4,300,000
	지방세		2,000,000	2,300,000			4,3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500,000	1,500,000	2,000,000			7,000,000
	기금	3,000,000					3,000,000
	특교세	500,000					500,000
	도비		1,500,000	2,000,000			3,500,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 비용 및       체육시설 설치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토지매입은 2018년 감정평가 실시를 통한 보상금액 사정결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동의,

□ 2018년 매입예산 확보 및 체육시설조성 예산확보 하여 체육시설 조성 완료시까지 비용추계기간은 2개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합 계
계	-	800	300	1,100
토지매입비	-	600	-	600
시설조성비	-	200	300	5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매입 및 시설조성	200	200			600			600	300			300	1,100	200		9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장 오재수
연락처	(063) 281-228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200,000	600,000	300,000			1,100,000
자체수입			600,000	300,000			900,000
의존재원		200,000					200,000
세 출			800,000	300,000			1,100,000
남부생활권(평화동) 체육시설 조성			800,000	300,000			1,100,000
재원 조달		200,000	600,000	300,000			1,100,000
자체 수입	소 계		600,000	300,000			900,000
	지방세		600,000	300,000			9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00,000					200,000
	국비	200,000					2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전통시장은 노후화된 시설, 대형마트와 비교했을 때 이용 불편 등으로 급격히 쇠퇴하고 있으며, 상인들의 매출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수익모델 조성이 필요, 이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가 필요함

○ 남부시장 특화상품, 수공예품 및 전라북도 14개 시군 특산물 공동판매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 매입, 리모델링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필요

나. 관련조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6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동판매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부지 매입, 공사비용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합 계
계	3,100	733	-	3,833
토지 및 건물매입	3,100	-	-	3,100
리모델링 공사	-	733	-	733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합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토지·건물 매입비	3,100	1,860	-	1,240	-	-	-	-	-	-	-	-	3,100	1,860	-	1,240
리모델링 공사	-	-	-	-	733	440	-	293	-	-	-	-	733	440	-	293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일자리청년정책과장 김봉정
연락처	(063) 281-24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3,100,000	733,333				3,833,333
자체수입		800,000	733,333				1,533,333
의존재원		2,300,000					2,300,000
세 출		3,100,000	733,333				3,833,333
남부시장 공동판매장 조성		3,100,000	733,333				3,833,333
재원 조달		3,100,000	733,333				3,833,333
자체 수입	소 계	800,000	733,333				1,533,333
	지방세	800,000	733,333				1,533,333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300,000					2,300,000
	국비	2,300,000					2,300,000
	도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