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민선식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함 (안 제2조)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근거 조항을 영85조의 3에서 영85조의4로 변경함 (안 제10조)

❍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
(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명애)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지방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4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개정이유

○ 「지방세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로 띄어쓰기를 변경함 (안 제2조)

○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의무 근거 조항을 영85조의 3에서 영85조의4로 변경함 (안 제10조)

○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115조, 지방세법시행령 제85조의4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사전승인 : 해당 없음

바. 기    타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 2018.3.23. ∼ 4.12.(20일간) “제출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제2조에” 를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시장”을 각각“시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제2조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10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의무) ① ------------------------- 영 제85조의4----------시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시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납기) ------------------------------------------------------------ 20만원 -----------------------------------------------------------------------.

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법」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조문체계를 정비․보완하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내용을 변경 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김 상 용
연락처	(063) 281 - 2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