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성별영향분석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20일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례 규정이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상위 법령 위반사항(법제처 해석례)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정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전주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로 변경함

나.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 평가’로 용어 정비(안 제1조 내지 제13조)

다.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삭제(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18.09.28.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

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전주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 평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7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행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11조 제1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로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바르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7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

○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례 규정이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상위 법령 위반사항(법제처 해석례)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전주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로 변경함

나.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 평가’로

용어 정비(안 제1조 내지 제13조)

다.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삭제(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

□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과 임기, 연임제한 등 위원회의 구성 규정 (안 제11조의2)

□ 위원장 등의 직무 규정(안 제11조의3)

□ 회의 소집 및 개의·의결 등 위원회의 운영 규정(안 제11조의4)

□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11조의5)

□ 위원의 해촉 규정(안 제11조의 6)

□ 수당 규정(안 제11조의7)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성별영향평가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붙임 : 미첨부 사유서)

라. 협의 등

1) 성별영향평가 : 2018. 4. 11. 통보(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2018. 4. 12. 통보(원안동의)

3) 규 제 심 사  : 2018. 4. 18. 통보(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4. 30.~ 2018. 5. 20./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분석평가 대상)”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분석평가의 고려사항)”을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분석평가의 시기)”를 “(성별영향평가의 시기)”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석평가의”를 “성별영향평가의”로, “분석평가를”을 “성별영향평가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분석평가서의 작성)”을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서”를 “성별영향평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분석평가결과의 반영)”을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9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0조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을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로 한다.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의6(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7(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 제목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책임관”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분석평가 교육)”을 “(성별영향평가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분석평가”를 각각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성별영향평가법」------------------------------------------ 성별영향평가에 --------------------------------------------------------------------------------.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생 략)	제2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성별영향평가---------------------------------------------------------------------------------------------------------------.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
제4조(분석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 성별영향평가--------------------------------------------------
제5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성별영향평가------------.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	3. 성별영향평가---------------------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4. ------ 성별영향평가------------대통령령으로--------
제6조(분석평가의 시기) 시장은 분석평가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 성별영향평가의 -------------------------------- 성별영향평가를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분석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 성별영향평가------------------------------------------------------------------------------------.
제9조(지원)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 성별영향평가---------------------------------------------------------------.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시장은 전주시의 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 성별영향평가---------------------------------------------------------------------------------------------.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성별영향평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단서 삭제>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 성별영향평가------------------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 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 설>	제11조의3(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1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11조의6(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7(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제13조(분석평가 교육) 시장은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 --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