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20일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해 상급기관(전라북도) 지원조례와 부합하게 정비

❍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법률 용어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정비 (안 제2조 제2호~제4호)

(1)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공급배관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

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 정비(안 제4조)

(1)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

다.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6조제9항,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1)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조항 신설

(2) 심의·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

라. 준용규정 정비(안 제16조)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로 변경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상급기관 조례(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에 부합한 정비와 법률 용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

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제4호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공급배관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심의 의결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원조달은 연 532백만원(도비 32백만원, 에너지사업기금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보급정책 대상지역은 경제성이 미달지역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과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됨.

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마.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8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법률 용어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전라북도 관련 조례와 부합하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정비 (안 제2조 제2호~제4호)

□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공급배관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

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 정비 (안 제4조)

□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

다.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운영 개선 (안 제6조제9항,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조항 신설

□ 심의·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

라. 준용규정 정비(안 제16조)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2)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개선권고사항 반영)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4. 13. ~ 5. 3. /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공급배관 등”이라 함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4.“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타 법령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설치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설치비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한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포함한 10인”을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1인”을 “한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장에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중 “지역내”를 “지역 내”로, “지역중”을 “지역 중”으로, “하는자”를 “하는 자”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에 최초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과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에너지를 단독주택에 조기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공급관”이라 함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2.“공급배관 등”이라 함은 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신 설>	3.“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
<신 설>	4.“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생 략)	5.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 내 도시가스를 공급받기위하여 공급관을 설치하는 지역 중 제6조 규정의 단독주택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의 신청자로 한다.	제4조(설치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설치비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른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으로 한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2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주민분담금이 200만원 이상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	제5조(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이하 : 50퍼센트 이내 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2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 금액부터 250만원까지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6조(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①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의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1명을 포함한 10명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된다.	⑦ ----------------------------- 한 명------------------------------.
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 범위-------------------------------------------------------------------------------------------------. --------------------------------------------------------------------.
<신 설>	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전주시 단독주택 지역내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중 도시가스 대체청정에너지 시설을 하는자가 시장에게 신청한 우선 순으로 하되 현지 확인 후 시장이 결정한 자로 한다.	제7조(지원대상) --------------- 지역 내 --------------------- 지역 중 ---------------------------- 하는 자---------------------------------------------------------------------.
제8조(지원범위) ① (생 략)	제8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 지원사업 및 지원액은 당해년도에 시장이 정한다. 단, 에너지관리공단의 신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② ----------------------------------------------------. 다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 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 그 밖의 ------------------------------------.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나.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설치비 지원) 및 제5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 연 532백만원(도 32, 시 500)

◦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532	532	532	532	532	2,66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32	532	532	532	532	2,6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532	532	532	532	532	2,660
도비	32	32	32	32	32	160
시비 (에너지사업기금)	500	500	500	500	500	2,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도 비 시 비 (에너지사업기금)		32,000 500,000	32,000 500,000	32,000 500,000	32,000 500,000	32,000 500,000	160,000 2,500,000
세 출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재원 조달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도 비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지 방 채
기 금 (에너지사업기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