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20일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미세먼지 중대피해 발생 시 사업자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물품ㆍ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마스크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 시민 정보제공에 관한사항(안 제10조)

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이해ㆍ대기환경개선 참여ㆍ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사항(안 제11조조)

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개발 시민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제5조에 규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미세먼지 중대피해 발생 시 사업자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물품ㆍ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 시민 정보제공에 관한사항을 안 제10조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이해ㆍ대기환경개선 참여ㆍ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사항을 안 제11조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개발 시민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총 194억원(‘18 41억원, ‘19년 38억원,‘20년 38억원,‘21년 38억원,‘22년 39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국비 99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74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

라. 최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29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제정의 이유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성 주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5조)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사전에 발생원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시의 구성 주체인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마련

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

다.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라. 사업자의 시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업 활동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요구

마. 저감사업 지원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9~11조)

□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 지원 및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에 관해 필요한 정보 제공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이해하고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 추진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미세먼지 관련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미세먼지 관련 부서 간 적극 협력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 (2018. 5. 15. ~  6. 4.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4. “대기오염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 인 때에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 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제공) 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미세먼지 피해예방 : 연 평균 362백만원(도비 12, 시비 350)

◦ 공기청정기 보급사업(430백만원), 마스크 보급사업(1,382백만원)

2) 미세먼지 저감 : 연 평균 715백만원(국 397, 도 87, 시 232)

◦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3,576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수 입 액	4,167	3,759	3,816	3,816	3,872	19,488
지 출 액	4,167	3,759	3,816	3,816	3,872	19,48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국 비		1,941,640	1,957,340	1,988,910	2,020,480	2,020,480	9,928,850
도 비		426,850	427,060	433,950	440,830	440,830	2,169,520
시 비	소계	1,798,992	1,374,810	1,393,180	1,411,560	1,411,560	7,390,102
	일반회계	1,132,992	1,138,810	1,157,180	1,175,560	1,175,560	5,780,102
	기금	430,000					430,000
	기타 (예비비)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국비지원금		1,941,640	1,957,340	1,988,910	2,020,480	2,020,480	9,928,850
도비지원금		426,850	427,060	433,950	440,830	440,830	2,169,460
시비		1,132,992	1,138,810	1,157,180	1,175,560	1,175,560	5,779,960
기금		430,000					430,000
기타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0
세 출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미세먼지 피해예방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666,202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610,202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3,501,280	3,523,210	3,580,040	3,636,870	3,636,870	17,878,270
재원 조달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501,482	3,523,210	3,580,040	3,636,870	3,636,870	17,878,472
	국 비	1,941,640	1,957,340	1,988,910	2,020,480	2,020,480	9,928,850
	도 비	426,850	427,060	433,950	440,830	440,830	2,169,520
	시 비	1,132,992	1,138,810	1,157,180	1,175,560	1,175,560	5,780,102
지 방 채
기 금(재난)		430,000					430,000
특별회계
기 타(예비비)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