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20일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이 제345회 임시회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근거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2)「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나. 위탁관리 사무

1)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2)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3)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다.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1)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2) 법적 근거

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나)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3). 위탁관리 재계약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8.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라. 운영방식 :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마.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바.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사. 추진일정 : 협약체결, 공증 후 의회보고 – 2018년 하반기 중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시설, 주차장) 위탁기간이 2017.10.26.자로 만료되었고, 제345회 임시회 때 우리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류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사항.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설치된 주민편익시설로서, 그간 제331회 1차 정례회(2016.06.09.14시) 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감안하여 보류되었고, 제333회 임시회(2016.07.19.10시)때 회계의 투명성 등 장단점 검토 보고를 위해 9개월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동의 하였으며, 제337회 임시회(2017.02.09.10시)때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수입에 대한 세입편입한 후 주민지원기금으로 편성 지출되어야 함이 올바른 법집행으로 보여 지나 그간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부결하였음.

다. 제338회 임시회(2017.03.07.10시)때에는 수익의 내용조차 명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보하였으며, 제339회 임시회(2017.04.19. 10시)때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 등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6개월간만 연장하기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제345회 임시회(2017.10.16. 10시) 우리상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류되었던 동의안 임

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의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간접영향권 내에 위치한 지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민편익시설로 그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의안 번호	722		제출년월일 : 2017.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단체에게 민간위탁관리 재계약을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2017. 10. 26일로 만료됨에 따라,

○ 설치목적에 적합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재계약 관리하게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4. 위탁관리 사무

○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

-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 기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주민편익시설 현황

구 분		규 모	시 설 내 용
주 민 편 익 동		연면적 4,366.72㎡ (지하1층, 지상2층)	찜질방, 사우나, 한증막, 헬스장 등
옥 외 시 설	체육시설	10면	테니스(2면), 베드민턴(4면), 게이트볼, 배구, 농구, 풋살구장
	야외시설	444.18㎡	야외무대, 물놀이장, 화장실 등
	주 차 장	123대	주민편익동 61대, 체육시설 62대

5. 위탁관리 운영자 선정

○ 위탁관리 운영자 :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 법적 근거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 제1항(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3조(위․수탁기간)

○ 위탁관리 재계약 사유

-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부담  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편익시설 다양화를 위해  약8.3억원을 투자하여 한증막, 야외 물놀이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시설을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무휴 24시간 3교대로 성실 운영하고 있음

6. 운영 방식

○ 운영비 지원 없이 자체수익으로 투자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7. 위탁관리 기간 : 협약체결에 의한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2017.10.27 ~ 2020.10.26)

8. 기타

○ 재산의 인계・인수 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제보험가입, 시장의 지도감독, 협약의 해지, 재산의 반환, 보고 및 자료제출, 협약의 해석, 관할법원 등을 협약서에 명시

9. 추진일정

○ 수탁관리 협약체결 및 공증	: 2017. 10.

○ 수탁관리 협약체결 내용 시의회 보고	: 2017. 11.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 주민편익시설 위․수탁에 관한 협약서 제20조에 의해 위탁관리 협약    체결에 따른 비용(공증, 제소전화해조서 등)은 수탁자에게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운영방식이 자체수익으로 투자운영하는 독립채산제로 위․수탁 협약서에

위탁운영에 따른 일체의 경비 부담을 협약서에 명시

○ 대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