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20일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2018. 03. 2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제5조제1항 별표 내용 개정

증 명 내 용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1) 현 규정내용

(2) 개정 규정내용

증 명 내 용	단위	수수료(원)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리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가 2018.03,28.자 일부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

나. 그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별표 내용 중 비고를 삭제하고, 증명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수수료(원) “1,500원”을 수수료(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지역보건법제25조(수수료 등)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함.

라.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30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18. 3. 28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2018.3.28.공포, 2018.7.1.시행)

나. 개정내용 :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 검진 기준일: 판정일 → 검진 받은 날

□ 검진 수수료: 1,500원 → 3,000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규칙 제5조에 따른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일부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05. 15 ∼ 06. 0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증 명 내 용	단 위	수수료(원)
건강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
일반진단서	1통	1,000
장애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	1통	500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증 명 내 용	단위	수수료 (원)	비 고
건강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일반진단서	1통	1,000
장애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	1통	500

〔별표〕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증 명 내 용	단위	수수료(원)
건강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름
일반진단서	1통	1,000
장애진단서	1통	1,000
건강진단서 재발급 및 추가발급	1통	500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연락처	(063) 281-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