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3월 20일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민간위탁, 인력, 센터의 장,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탁,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민간위탁, 인력, 센터의 장,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탁,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서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정의규정과 같은 법률 제3조(정의)와 중복규정 내용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거나, 법률에 따른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라. 시민의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831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제정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민간위탁, 인력, 센터의 장,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탁,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여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례안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2018. 4. 30. ∼  5. 20.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탁하는 경우 센터 직원의 보수, 복무 등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사례관리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지원·연계 사업

5.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6. 지역사회 자살예방 및 자살시도자·자살사망자 유가족 사후관리

7.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운영위탁)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의한 기관·단체 중에서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항 목	기 간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2018년 부터(5년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항 목	비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 적용, 연 2% 증가 추산

다. 재원조달방안 : 기금, 도비 보조금 지원,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 성 자
연락처	(063) 281 - 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기 금		204,000	208,080	212,242	216,487	220,817	1,061,626
도 비		22,765	23,220	23,684	24,158	24,641	118,468
시 비		467,519	476,869	486,406	496,134	506,057	2,432,985
세 출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재원 조달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자체 수입	소 계	467,519	476,869	486,406	496,134	506,057	2,432,985
	지방세	467,519	476,869	486,406	496,134	506,057	2,432,98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2,765	23,220	23,684	24,158	24,641	118,468
	보조금	22,765	23,220	23,684	24,158	24,641	118,468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204,000	208,080	212,242	216,487	220,817	1,061,626
특별회계
기 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8. 6. 20.
			제 안 자:	복지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 관련 법률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와 편익 증진 도모

2. 수정 내용

제2조(정의) 조항 삭제, 제3조(명칭 및 위치) 조항 신설

- 제2조(정의) 는 상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와 중복

- 제3조(명칭 및 위치) 는 명칭과 위치를 명확히 하고자 함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수          정          안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제정 조례안의 제2조(정의) 조항을 삭제한다.

2.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한다.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주시 관내로 한다.

3. 제2조 삭제, 제3조 신설로 인해 기존의 제3조는 2조로 변경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 -----------------------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 제3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삭제) (변경)제2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 (신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주시 관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