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6월 20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동의안)
1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 탄소융복합소재/부품/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취득 지원기반 구축 - 탄소복합재 실증 & 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 등	6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편성(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 전북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공동으로 지난 2018.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요인 발생

(개요)

-사업기간 : 2018. 4. ~ 2022년말

-총사업비 : 193억원(국80, 도 51.2  시 46.8  기타 15)

* 2018년 사업비 : 763백만원(국 534  도 114.5  시  114.5)

○ 탄소복합재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탄소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성능평가 기반 구축과 실증 플랫품 기반구축, 기업지원 기반구축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실행됨.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장비 구축과 건설분야, 생활안전·레저분야, 수송 해양분야, 항공우주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제품 실증평가와 기술상용화를 위한 인증지원 프로세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하고 품질 인증 및 기술지도를 통한 기업지원을 하게 됨.

○ 생산된 제품의 품질기준 및 국내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탄소복합재 부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832		제출연월일 : 2018. 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탄소융복합소재/

부품/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취득 지원기반 구축

- 탄소복합재 실증 & 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 등

○ 출연 필요성

- 정부의 탄소복합재 부품에 대한 성능, 신뢰성, 효율성 등의 품질 제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 기업의 인증 및 기술지원을 위한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및 인증기반 구축 필요

3. 참고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18. 04)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정상택

노상묵

유  철

281-2053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763백만원(국비 534, 도비 114.5, 시비 114.5)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8년 추경예산	☑일반회계	신성장산업기반구축 탄소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50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 순 종 (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 규  모 : 16개동(연면적 42,764㎡)

- 주사업 : 탄소소재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

개발추진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창업보육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 내 탄소부품소재산업의 기반구축 및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술원의 기여가 크고, 전주시 역점추진사업인

탄소밸리 사업운영 및 관련 기업유치의 중추적 역할 담당

근거‧법령

○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실과의견

○ 해외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선진국과 차별화 되는 신공정 기술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R&D지원이 필요함.

○ 탄소산업 육성 및 도내 탄소기업 제품의 수요창출 활성화를 위한      탄소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함.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5(9,550백만원) ▪ 2016(5,020백만원) ▪ 2017(5,818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및 산업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 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 조 례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설치및운영조례									전화번호 : 063-213-2333
										홈페이지 : www.kctech.re.kr
주요연혁	- 2003.3.14 (설립) - 2004. 11 신축건물완공 - 2005. 10 연구지원 대통령 표창 - 2010. 10 지식경제부장관상 표창 - 2013. 05 법인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8.4.3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3명				63명					30명
임 원 (‘17.8.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박○○		전주시 부시장					당연직
	비상임이사		김 ○		산자부 기계로봇과장					당연직
	″		나○○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당연직
	″		최○○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장					당연직
	″		방○○		㈜효성 기술원 상무이사					’15.12.16~’18.12.15
	″		양○○		캠틱종합기술원장					″
	″		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이○○		미래에셋증권 호남충청본부상무이사					″
	″		장○○		전주비전대 교수					″
	″		하○○		한양대학교 교수					″
	″		박○○		인하대학교 화학과 교수					″
	″		이○○		충남대학교 정밀응용화학과교수					″
	″		황○○		변호사					’16.10.28~’19.10.27
	″		이○○		원광이엔텍(주) 대표이사					″
	″		김○○		전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교수					″
	감사		김○○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13.3.14~현재
	″		정○○		전주시 탄소산업과장					당연직
주요기능	탄소소재 및 그 융합부품산업 발전 기반조성을 위한 장․단기 공동연구개발 사업과 첨단장비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및 창업보육 등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및 국가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기여함.
자본금1」 (단위:백만원)		100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5,368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75,152
									부채	8,768
	예산액2」	39,787		46,219		36,538
	지자체 지원액3」	9,550		5,020		5,818
									자본1」	66,384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8,774						25,977			△7,070

참고		출연 근거 및 관련 법령

○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① 기술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기술원 정관의 수행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지원금

2. 도비 지원금

3. 그 밖에 민간 지원금

② 시장은 기술원의 설립, 운영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7.15.]

○전라북도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탄소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탄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탄소산업 육성을 성별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전라북도, 시・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

3. 그 밖에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탄소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2. 탄소산업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 사업

3. 탄소기술 국내외 협력 및 마케팅 지원 사업

4.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신뢰성 평가・인증지원 사업

5. 탄소산업 신사업 발굴 및 육성 지원 사업

6. 탄소소재 부품 및 제품 보급 확산 지원 사업

7. 그 밖의 도지사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등 지원)    도지사는 탄소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탄소산업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지원

2.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상용화 지원

3. 탄소산업 관련 기술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4. 탄소산업 관련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지원

5. 탄소제품 공공구매 등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업목록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	6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사업

□ 목적 및 필요성

○ 세계 수준의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을 전라북도 전주에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분석/인증지원을 통해 국산 탄소복합재 부품의 품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을 확보

○ 대규모 국책사업(탄소밸리구축사업,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전주에는 다양한 탄소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화된 신뢰성평가를 위한 기반조성이 반드시 필요함.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8. 04. 01 ~ 2022. 12. 31

○ 총사업비 : 193억원(국비 80, 도비 51.2, 시비 46.8, 기타 15)

- ’18년 사업비 : 763백만원 (국 534, 도 114.5, 시 114.5)

○ 사업목표 :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 사업내용

-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탄소융복합소재 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취득 지원기반 구축, 소재/Element DB 기반 구축, 탄소복합재 실증 & 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을 통한 실증 플랫폼 구축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센터 구축

□ 사업비 산출기초

○ 출연금 : 763백만원〔국비 534, 도비 114.5, 시비 114.5〕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763,000
	연구용역비		763,000
		기반구축비	763,000	• 탄소복합재 특성 평가 장비 구축 - 장비 구축 5종 : 673,000 - 운영비 : 90,000 (인건비, 장비유지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

□ 기대효과

○ 선진국 대비 65% 이하 기술 수준을 국내 탄소복합재 관련 산업에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술개발 가속화를 촉진

○ 중소·중견기업 탄소복합재 제품 제조기술 가속화 촉진을 통한 국산 제품의 우수성 확보 및 완제품의 경쟁력 강화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전라북도와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공동사업으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산업기반조성사업_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미 출연시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금후계획

○ 자체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5종장비) : ‘18. 08월

○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 (5종장비) : ‘18. 10월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763,000
	연구용역비		763,000
		기반구축비	763,000	• 탄소복합재 특성 평가 장비 구축 - 장비 구축 5종 : 673,000 - 운영비 : 90,000 (인건비, 장비유지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간접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