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백영규 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백영규 의원)

가. 제정이유

❍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 기반을 조성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협력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간 밀도 높은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설치·운영, 지원·육성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하 소통협력공간)의 정의(안 2조)

❍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3조)

❍ 소통협력공간 기능 및 시설,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4조 ~ 안 5조)

❍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자로서 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함(안 6조 ∼ 안 7조)

❍ 소통협력공간 입주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입주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8조 ∼ 안 10조)

❍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을 명시함(안 11조 ∼ 안 15조)

❍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지도·점검, 위탁 취소기준을 명시함(안 16조 ∼ 안 18조)

❍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에 대하여 명시함(안 19조)

❍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함(안 2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 공간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소통협력공간 설치 (안 제4조)

- (위치)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10,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 (2개소)

‣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 기여기관 및 단체, 기업 업무공간 활용

‣ 혁신활동 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공간 활용

‣ 지역사회 혁신활동에 대한 전시, 체험공간 기회제공 등 역할

■ 재정지원 (안 제16조)

‣ 혁신산업, 지역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 운영, 인력, 장비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 비용추계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국비 2,000  시비 2,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비 : 2,000백만원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운영비(인건비, 운영비) : 1,300백만원

- 리빙랩 프로젝트 DB 구축, 소규모 거점공간 지원 등 : 700백만원

❍ 실제 삶의 현장 중심 기반으로 능동적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주민 소통협력공간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확산하여 주민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소통협력공간 입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백영규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8 . 6 . 11 .
의안 번호	837	발 의 자 ： 백영규, 이병하, 고미희, 김진옥, 강동화, 허승복, 박형배 의원(7인)

1. 제정이유

○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 기반을 조성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협력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간 밀도 높은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설치·운영, 지원 및 육성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하 소통협력공간)의 정의(안 2조)

나.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3조)

다. 소통협력공간 기능 및 시설,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4조 ~ 안 5조)

다.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자로서 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함(안 6조 ∼ 안 7조)

라. 소통협력공간 입주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입주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8조 ∼ 안 10조)

마.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을 명시함(안 11조 ∼ 안 15조)

바.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지도·점검, 위탁 취소기준을 명시함(안 16조 ∼ 안 18조)

사.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에 대하여 명시함(안 19조)

아.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함(안 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에 의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주민 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전주시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전주시 내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지역사회 혁신활동”이란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 등 혁신적인 방법과 절차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지역사회 문제”란 전주시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그 해결을 위해 민·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회 현안을 말한다.

4. “사회혁신센터”란 전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협력공간 활성화와 지역사회 혁신활동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혁신 인재양성, 혁신 사례 확산 등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및 시설) ① 소통협력공간은‘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10,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등에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업무 공간

2. 혁신활동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기업 등의 상호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공간

3. 지역사회 혁신활동에 대한 전시, 체험 공간 및 기회제공 등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사업, 활동 공간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소통협력공간에 포함하여 조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혁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입주기관 등”이라 한다)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③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사회혁신센터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한다.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 제2항 업무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창의적․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단, 이들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수 있다.

③ 사회혁신센터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사회혁신센터의 업무수행 등에 있어 창의와 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기관 등의 선정) ① 사회혁신센터의 장은 소통협력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사회혁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해 5년의 기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 따라 사회혁신센터의 사무가 민간에 위탁된 경우 그 수탁기관은 입주기관 등에 소통협력공간을 전대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사회혁신센터의 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주기관 등이 소통협력공간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해당 입주기관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주기관 등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전주시 물품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단, 입주기관, 단체, 기업에 대하여는 법령․조례 등에서 정한 요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범위는 경제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주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2. 국가가 주최, 주관하는 혁신 관련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④ 사회혁신센터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입주기관 등에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 내역을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제10조(입주기관 등의 의무) ①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 등은 소통협력공간에 하자, 결함 등이 발견되거나 파손, 훼손, 이용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회혁신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입주기관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2항의 하자, 결함, 파손, 훼손 및 이용 상의 장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기관 등은 그 하자, 결함 등을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단, 즉시 보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에 갈음하여 전주시에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변상할 수 있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설치) ①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사회혁신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소통협력공간 운영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심의·의결한다.

1.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지역사회 혁신사업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회혁신센터의 입주기관 선정 및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발굴 및 확산,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 사회혁신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사회혁신센터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임명직위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2. 위촉직위원 : 전주시내 사회혁신 및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활동가 등

④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을 수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회혁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의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 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위 손상, 회의에의 장기 불참 등이 적발된 경우

제14조(제척·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당사자가 되는 안건

2. 위원이나 그 배우자, 친족 등이 속한 입주기관 등에 관한 안건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 또는 임시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그 협의 및 심의·의결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위촉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설치 등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혁신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입주기관 등을 적극 유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지역사회 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사회혁신센터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입주기관 등에 대하여 사회혁신센터의 업무 및 위탁사무의 처리, 제16조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지원의 사용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혁신센터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지도·점검 결과 사회혁신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업무 및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조치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 및 조례 등을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소통협력공간 및 관련 물품 등을 반환하고, 위탁료, 사용료, 지원금 등을 모두 정산·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소통협력공간에서 진행된 사업수행 전반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부문,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조(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및 제16조(재정지원 등)

- 시장은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 및 사회혁신센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 시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혁신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지역사회혁신사업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의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소요비용 지원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발생

-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10,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 등

○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관리·운영을 위한 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관리 전반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지원

- 혁신인재 발굴 및 양성,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DB, 네트워크 구축 등

나. 비용추계 결과

○ 비용 구성 : 소통협력공간 조성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비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 소통협력공간 조성비 : 2,000백만원(사회혁신캠퍼스 13억, 서노송 7억)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운영비(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1,300백만원

- DB구축, 개소식 및 사회혁신행사,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 등 : 700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50%, 시비 5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연락처	(063)281-268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세 출		4,000
소통협력공간 조성		2,000
사회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운영)		1,300
DB구축, 개소식 및 사회혁신행사 등		700
재원 조달		4,000
자체 수입	소 계	2,000
	지방세	2,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000
	보조금 (국비)	2,00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2019년도 이후 국비 지원액에 따라 시비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