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2017년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월드컵경기장)에서 해제 고시된 자연취락에 대하여 기존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여실지구	자연 취락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	26,688	금회	-

□ 결정사유

-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나.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여실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	증)26,688	26,688	-

□ 결정사유

-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의견청취안은 2005. 7. 29.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되었으나 2017. 6. 13. 해제 고시된 지역 내 취락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정비와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기존 취락지의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관리로 효율적 토지 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상세 용도지구 범위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834		제출연월일 : 2018. 0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2017년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월드컵경기장)에서 해제 고시된 기존 자연취락에 대하여 기존 취락지의 여건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3.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2005. 07. 29.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 2017. 06. 13. : 전주 도시계획시설(운동장) 변경 – 일부 제척

○ 2018. 01. 19. ~ 02. 09. : 관련기관(부서) 협의

- 협의기관(부서) : 친환경농업과 외 7개 기관(부서)

○ 2018. 01. 23. ~ 02. 0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18. 01. 30. : 주민설명회(주민의견 공람결과 : 별첨 1)

○ 2018. 05. 02. ~ 05. 19.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재공람공고

- 주민의견 공람결과 : 의견 없음

5. 의견청취 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조서“안”

1.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여실지구	자연 취락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	26,688	금회	-

2.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여실지구	·신설 ·면적 : 26,688㎡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조서“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여실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	증)26,688	26,688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	여실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26,688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	1	12,603	-1	401
			-2	8,309
			-3	1,028
			-4	2,865
A	2	5,048	-1	738
			-2	2,438
			-3	1,872
A	3	337	-1	337
A	4	3,402	-1	2,867
			-2	535
A	5	166	-1	166
A	6	3,367	-1	3,367
A	7	154	-1	154
A	8	1,611	-1	1,611

라.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	1,3,4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
2	1,3
3	1
4	1
5	1
6	1
7	1
1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한국 산업분류표(10차)」에 따른 10. 식료품제조업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매매장, 주차장
4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조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가스취급소
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식물관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조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 판매소
공통	공통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3층 이하

Ⅲ. 주민의견 청취사항

1. 공람·공고

○ 청취기간 : 2018. 01. 23. ～ 2018. 02. 09.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동산동 주민센터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전주시공고 제2018-122호, 2018. 01. 22.)   및  2개 신문 게재(전북도민일보, 전북중앙신문)

○ 공람 및 의견제출 : “별첨1”

2. 재공람·공고

○ 청취기간 : 2018. 05. 02. ～ 2018. 05. 19.

○ 공람장소 :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동산동 주민센터

○ 공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전주시공고 제2018-603호, 2018. 05. 01.)  및 2개 신문 게재(새전북신문, 전주매일신문)

○ 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 없음

3. 주민 설명회

○ 일    시 : 2018. 01. 30.

○ 장    소 :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 주민센터

○ 의견제출 : “별첨1”

Ⅳ. 관련기관(부서)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검토)의견	조치계획	비 고
친환경 농업과	○ 농지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시 농업진흥지역밖 20만제곱미터 미만은 시·도지사 협의사안으로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협의 대상임.	○ 금회 용도지구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안은 농지전용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후 계획 변경 등 농지전용이 필요할 경우 전라북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반영
건축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걷고싶은 도시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맑은물 사업소 (급수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맑은물 사업소 (하수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덕진구청 건축과	○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중 자연녹지지역내 허용용도를 “공장(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건축법상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에 분류기준이 없어 건축 인허가시 혼란이 예상되므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식품공장에 대한 분류기준(해당법률)을 명기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요청	○ 금회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조서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첨단업종,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한국 산업분류표(10차)」에 따른 10. 식료품제조업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덕진구청 건설과	○ 의견없음	○ 해당없음
새만금지방환경청	Ⅰ. 총괄 ○ 당해계획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 전 입지시설(주거시설, 공장, 제조시설)을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는 계획으로 용도지구 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함 - 공장 및 제조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신·개축 및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관리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협의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고,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 제31조, 제59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이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Ⅱ. 항목별 협의의견 ○ 자연환경의 보전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기존 지형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홍수피해 저감 및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영향 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향후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95호, ’18.1.18)」제27조 규정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할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생활환경의 안정성 - 계획지구 내부 건축허가 등 개별사업 개발 시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목표기준 설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사업지구의 생태적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등)을 수립하여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표(구도심개발사업 30%)를 부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당해 계획에 의해 용도지구가 완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음 - 공장 및 제조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신·개축 및 증축계획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음 ○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 협의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하겠음 ○ 또한, 향후 개별 개발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7조, 제31조, 제59조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이나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겠음 ○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기존 지형 및 자연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홍수피해 저감 및 물순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영향 개발(LID) 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물질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 향후 해당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 시행과정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환경부훈령 제1295호, ’18.1.18)」제27조 규정에 따른 총량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에 해당할 경우 수질오염총량 담당부서인 환경위생과와 협의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계획지구 내부 건축허가 등 개별사업 개발 시 대기오염물질 등에 의한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환경목표기준 설정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겠음 ○ 사업지구의 생태적기능 및 자연순환기능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조경계획(투수성포장, 옥상녹화 등)을 수립하여 생태면적률 최소달성목표(구도심개발사업 30%)를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Ⅵ. 관련도면

1. 위치도

2.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도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4.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5.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6.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Ⅵ. 별첨자료

1. 주민의견 조치계획

구분	주민 의견	조치사항	비고 (반영 여부)
주민 설명회	○2004년도에는 취락지구에 포함되어 있던 민원인의 토지(여의동 1206-17 번지)가 운동장시설 해제 이후 금번 지정시에는 제외되어 이를 다시 취락지구로 포함해 줄 것을 요구. ○ 자연취락지구 구역 지정시 현재 입지한 건물 전부를 포함시키지 말고, 주택용도만을 포함하도록 요구 ○여의동 1148-5번지 주유소 부지는 현재 잡종지로써 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나대지 상태이나 대지로 판단하여 포함해야 함. ○전주시 관내 취락지구로 지정할 대상지들(예)상림동 123-31번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이전 자연취락지구 경계와 대상필지 현황을 검토한 결과, 해당 필지는 현재 대부분 전으로 이용되고 있어 취락지구에서 제외하였으며, 다만, 토지 중 부속건축물이 입지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 내에 편입되도록 구역을 재조정하였음 ○금회 사업대상지는 2017. 6월 도시계획시설(운동장) 해제지역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자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임. - 해당 자연취락이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개발이 제한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 내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된 토지들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증·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취락지구로 지정(건폐율 40%까지 완화)하는 계획을 수립함 - 현재 입지해 있는 건축물 중 공장, 위험물저장 및 판매소 등 자연취락지구 내 입지가 불가능한 용도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한해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허용함. ○해당부지는 2013년까지 주유소를 운영하던 토지로서 현재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해당하며, ○전주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잡종지도 대지로 볼 수 있으나 필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있는 필지만을 대상으로 구역지정을 검토한 결과 제외된 토지임 ○다만, 해당 부지는 최근까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영업부진 등의 사유로 타업종 변경 등을 위해 잠시 철거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금회 자연취락지구 내에 편입시키도록 계획(안)을 변경 ○금회 사업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정하는 계획으로서, 5년마다 시행하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시 다른지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검토할 예정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