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6월  11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6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년 6월 20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송준상)

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하여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전주역사 전면개선 필요성

□ 전주역사는 건축 된지 37년이 경과되어 역사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용객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전주역사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의 관문임에도 규모적정성*이 전국 평균의 1/7수준(0.2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규모적정성 : 역사면적/일일평균이용자수 (단위 : m[eqn: {}^{2}]/명)

- 전국 : 1.53, 경부선 : 2.16, 호남선 : 1.63, 전라선 : 1.18

다. 협약 주요내용

□ 관계기관별 협약(안) 주요내용

주 체 별	주요 역할 분담 방안
국토교통부	□ 사업 발주 전까지 기관 간(시, 공단 및 공사) 역할 조율
전주시	□ 교통개선시설 등(50억)
한국철도시설공단	□ 역사개량(300억)
한국철도공사	□ 주차시설 개선 등(100억)

□ 신축 전주역사 진출입로 및 선상역사 진입 위한 고가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50억 분담(사업수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철도건설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역사 전면개선에 따라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함께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역세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市 부담액(50억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의안 번호	836		제출연월일 : 2018. 6. 1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하여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전주역사 전면개선 필요성

○ 전주역사는 건축 된지 37년이 경과되어 역사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용객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전주역사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의 관문임에도 규모적정성이 전국 평균의
1/7수준(0.2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열차를 이용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면개선이 시급함

3. 사업개요

○ 위    치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전주역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사 업 비 : 450억원

- 전주역사 신축 : 300억원(국비)

- 역사 주차시설 : 100억원(한국철도공사)

- 교통 체계개선 등 :  50억원(전주시)

○ 시행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 사업대행)

4. 협약 주요내용

○ 관계기관별 협약(안) 주요내용

주 체 별	주요 역할 분담 방안
국토교통부	□ 사업 발주 전까지 기관 간(시, 공단 및 공사) 역할 조율
전주시	□ 교통개선시설 등(50억)
한국철도시설공단	□ 역사개량(300억)
한국철도공사	□ 주차시설 개선 등(100억)

○ 우리시 비용부담 내역

- 신축 전주역사 진출입로 및 선상역사 진입 위한 고가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5. 금후 추진계획

○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의회 제출  : ’18. 6월중

○ 협약 동의안 전주시의회 동의 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협약체결	: ’18. 6월

- 전주역사 설계 공모	: ’18. 하반기

-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착공	: ’19. 하반기

-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 완공	: ’21. 하반기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협약체결)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철도건설법」제21조에 의한 전주역사 전면 개선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약에 따른 시 부담분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동의안은 「철도건설법」에 의거 관계기관별 협약 후 전주역사
주변 교통체계 개선 등(역사 진‧출입 동선 등)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시행에 맞춰 사업수행자(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지급할 예정
이며 비용추계 기간은 4년으로 함.

나. 비용추계 결과(추정) : 5,000백만원

(단위:백만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합계
계	500	1,500	1,500	1,500	5,000
비용추계액	500	1,500	1,500	1,500	5,000

다. 재원조달방안

○ 관계기관별 비용역할 분담 협약에 의해 발생한 전주시의 의무부담액
으로 전주시 자체예산으로 조달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김창권
연락처	(063) 281-239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5,000,000
전주역사 전면개선 관련 설계 용역비 부담분		500,000	-	-	-	500,000
전주역사 전면개선 관련 교통체계 개선 부담분		-	1,500,000	1,500,000	1,500,000	4,500,000
재원 조달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5,000,000
자체 수입	소 계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5,000,000
	지방세	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5,000,000
	세외수입	-	-	-	-	-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도비)
	보조금(국비)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