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0(수) 10:00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출연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동의안)
1	탄소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사업	-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중견 기업 탄소융복합소재/부품/제품에 대한 시험평가․인증 취득 지원기반 구축 - 탄소복합재 실증 & 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 등	6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전주시한국탄소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계획서(안) - 출연 동의안 내용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편성(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기반구축 사업’은

○ 전북도, 전주시,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공동으로 지난 2018.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요인 발생

(개요)

-사업기간 : 2018. 4. ~ 2022년말

-총사업비 : 193억원(국80, 도 51.2  시 46.8  기타 15)

* 2018년 사업비 : 763백만원(국 534  도 114.5  시  114.5)

○ 탄소복합재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탄소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성능평가 기반 구축과 실증 플랫품 기반구축, 기업지원 기반구축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실행됨.

○ 탄소복합재 신뢰성평가 장비 구축과 건설분야, 생활안전·레저분야, 수송 해양분야, 항공우주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제품 실증평가와 기술상용화를 위한 인증지원 프로세스 개발 및 시스템 구축하고 품질 인증 및 기술지도를 통한 기업지원을 하게 됨.

○ 생산된 제품의 품질기준 및 국내시험평가,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탄소복합재 부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