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0(수) 10:00
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동의안)
1	스마트콘텐츠 지역 성장거점구축사업	콘텐츠 제작지원·홍보 마케팅·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7
2	지역전략산업 특화과제 지원사업	□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형 콘텐츠 발굴	10
3	지역SW융합제품상용화 지원사업	기계학습 알고리즘 개발 및 텍스트 기반 대화형 민원서비스 개발	12
4	지역ICT기업 네트워크사업	ICT기업 컨퍼런스, 농생명SW융합 정책 세미나	14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전주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사업계획서(안) - 출연 동의안 내용 참조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편성(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부담요인이 발생되어 출연 동의를 구하는 것임.

○ 스마트콘텐츠 제작지원, 콩쥐팥쥐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3D애니메이션 개발, 인공지능 대화형 민원서비스 개발 등 지역 IT·SW기업에서 실행하게 함으로써, 콘텐츠 기업 역량 강화 및 지역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