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통일

성별영향평가법 [시행 2018.9.28.] [법률 제15545호, 2018.3.2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등이 대상 정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한편,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경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의 형식이 달라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제명을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성별영향평가법」으로 변경하여 국민과 공무원 등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을 전주시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조례 규정이 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상위 법령 위반사항(법제처 해석례)으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전주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 로 변경함

나.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 평가’로 용어 정비(안 제1조 내지 제13조)

다.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의 기능 대행 규정 삭제(안 제11조)

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신설(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7)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2018. 4. 30.~ 2018. 5. 20./ 20일간, 의견접수 없음) 등 완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2018.09.28.자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전주시 성별 영향평가 조례」로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각 조문 제목 및 본문 중‘성별영향분석평가’를‘성별영향 평가’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안 제11조의7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조례에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현행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11조제1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로 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바르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의2(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 법령 개정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