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도시가스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보완·정비하고자 함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해 상급기관(전라북도) 지원조례와 부합하게 정비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법률 용어 및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 정비 (안 제2조 제2호~제4호)

(1)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공급배관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

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 정비(안 제4조)

(1)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

다.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의 운영 개선(안 제6조제9항,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1) 위원의 임기 2년, 한 차례 연임 조항 신설

(2) 심의·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조항 신설

라. 준용규정 정비(안 제16조)

(1)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주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라. 협의 등

1)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2)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개선권고사항 반영)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심사대상 해당안됨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4. 13. ~ 5. 3. / 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상급기관 조례(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에 부합한 정비와 법률 용어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제5조(설치비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

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제4호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공급배관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규정을「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하였으며,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 2년, 한차례 연임할 수 있고, 심의 의결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원조달은 연 532백만원(도비 32백만원, 에너지사업기금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보급정책 대상지역은 경제성이 미달지역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부담금과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라.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의 규정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30]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마. 따라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나. 전주시 단독주택 청정에너지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비 지원) 및 제5조(지원범위)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정책 : 연 532백만원(도 32, 시 500)

◦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계	532	532	532	532	532	2,66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32	532	532	532	532	2,66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532	532	532	532	532	2,660
도비	32	32	32	32	32	160
시비 (에너지사업기금)	500	500	500	500	500	2,5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도 비 시 비 (에너지사업기금)		32,000 500,000	32,000 500,000	32,000 500,000	32,000 500,000	32,000 500,000	160,000 2,500,000
세 출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재원 조달		532,000	532,000	532,000	532,000	532,000	2,66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도 비	32,000	32,000	32,000	32,000	32,000	160,000
지 방 채
기 금 (에너지사업기금)		5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2,500,000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