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5조)

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미세먼지 중대피해 발생 시 사업자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물품ㆍ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마스크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

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 시민 정보제공에 관한사항(안 제10조)

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이해ㆍ대기환경개선 참여ㆍ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사항(안 제11조조)

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개발 시민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결재완료 : 2017. 6월)

다. 예산조치 : 협의 (2017. 6월)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6. 26.),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통보 (2017. 6. 27),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제출 (2017. 6. 28)

마. 규제심사위원회 심사결과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17. 6. 30)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비용추계서 : 붙임,

2) 입법예고 : 2017. 6. 10 ~ 6. 29.(20일간)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피해에 대한 저감을 위해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목적, 정의, 시장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제5조에 규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미세먼지 중대피해 발생 시 사업자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어린이집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물품ㆍ장비 등 미세먼지 저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 시민 정보제공에 관한사항을 안 제10조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이해ㆍ대기환경개선 참여ㆍ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사항을 안 제11조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개발 시민제안공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결과 5년간 총 194억원(‘18 41억원, ‘19년 38억원,‘20년 38억원,‘21년 38억원,‘22년 39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국비 99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74억원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 최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로 대두된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제정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전주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지원 조례 제9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미세먼지 피해예방 : 연 평균 362백만원(도비 12, 시비 350)

◦ 공기청정기 보급사업(430백만원), 마스크 보급사업(1,382백만원)

2) 미세먼지 저감 : 연 평균 715백만원(국 397, 도 87, 시 232)

◦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3,576백만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수 입 액	4,167	3,759	3,816	3,816	3,872	19,488
지 출 액	4,167	3,759	3,816	3,816	3,872	19,488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계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국 비		1,941,640	1,957,340	1,988,910	2,020,480	2,020,480	9,928,850
도 비		426,850	427,060	433,950	440,830	440,830	2,169,520
시 비	소계	1,798,992	1,374,810	1,393,180	1,411,560	1,411,560	7,390,102
	일반회계	1,132,992	1,138,810	1,157,180	1,175,560	1,175,560	5,780,102
	기금	430,000					430,000
	기타 (예비비)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에너지전환과장 최 병 집
연락처	(063) 281-27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국비지원금		1,941,640	1,957,340	1,988,910	2,020,480	2,020,480	9,928,850
도비지원금		426,850	427,060	433,950	440,830	440,830	2,169,460
시비		1,132,992	1,138,810	1,157,180	1,175,560	1,175,560	5,779,960
기금		430,000					430,000
기타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0
세 출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미세먼지 피해예방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보급)		666,202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610,202
미세먼지 저감 (친환경자동차 보급)		3,501,280	3,523,210	3,580,040	3,636,870	3,636,870	17,878,270
재원 조달		4,167,482	3,759,210	3,816,040	3,872,870	3,872,870	19,488,472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3,501,482	3,523,210	3,580,040	3,636,870	3,636,870	17,878,472
	국 비	1,941,640	1,957,340	1,988,910	2,020,480	2,020,480	9,928,850
	도 비	426,850	427,060	433,950	440,830	440,830	2,169,520
	시 비	1,132,992	1,138,810	1,157,180	1,175,560	1,175,560	5,780,102
지 방 채
기 금(재난)		430,000					430,000
특별회계
기 타(예비비)		236,000	236,000	236,000	236,000	236,000	1,1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