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 등에 관한 교육)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교육의 위탁 등)에 의거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 관리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제안사유

□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왔으나, 2016년부터 전주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한 결과

□ 시의 자체교육은 교육관련 예산이 별도로 소요되고 불법광고물 정비 외 업무 추가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 민간위탁과 市 직접교육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구 분	위탁교육	자체교육
장 점	▪광고업 등록 전 교육을 수료해야 하므로 수시로 발생되는 종사자 교육 용이 ▪광고협회 위탁시 다년간 위탁교육 실시로 교육 노하우 축적(1997년~2015년 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전반적인 관리 용이
단 점	▪교육수료 및 교육비 산정 투명성 결여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에 따른 행정력 낭비 ▪교육에 따른 예산(강사, 교재비 등) 소요 ▪시청 및 구청 업무 추가로 부담 가중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광고사업 등록)에 따라 교육 수료 후 옥외광고사업자 등록 가능(‘11.3.29 개정)

□ 또한, 신규 옥외광고사업 등록대상 종사자교육 등을 전문적□수시적 능력을 갖춘 단체 등에 위탁□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되어 2018년도 제2차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운영평가위원회 심의한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를 정착 시키고자 함.

3.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관한 교육

나. 민간위탁 가능기관 (도내 옥외광고 사업자단체)

-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및 (사)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다. 위탁기간 : 2018. 8. 1. ~ 2021. 7. 31.(3년)

라. 모집방법 : 일반공개모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마. 교육비용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3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비용 부담으로 위탁운영비 자체 충당

4. 위탁 관련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설립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검토의견

❍ 그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는 민간위탁으로 교육을 시행하였고,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시에서 직접 교육을 시행 하였습니다.

※ 제32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5. 6.)에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市 직접시행)

❍ 市 직접 교육결과, 수시(소규모)로 발생되는 신규 옥외광고사업 등록대상 종사자 교육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업무가 가중되고 교육전문성 결여 및 관련 예산이 별도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전문사업자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민간위탁을 통하여 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선진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 및 상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 다만, 이전 제32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시 지적한 민간위탁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해결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