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6 항】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444호)이 2018. 03. 2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3.28.>[시행일 : 2018.7.1.]

부칙 <총리령 제1444호, 2018.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주요내용

가.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를 규정한 제5조제1항 별표 내용 개정

증 명 내 용	단 위	수수료(원)	비 고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1,500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규칙

(1) 현 규정내용

(2) 개정 규정내용

증 명 내 용	단위	수수료(원)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

3.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2018.05.15∼06.04) 등 완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리령인「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가 2018.03,28.자 일부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제5조제1항 별표 내용 중 비고를 삭제하고, 증명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및 재발급 수수료(원) “1,500원”을 수수료(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름”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지역보건법제25조(수수료 등)제1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의“소요되는

예산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노춘승
연락처	(063) 281-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