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7 항】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 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생략, ⑧ 생략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민간위탁, 인력, 센터의 장,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제5조)

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탁,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제9조)

3.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완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 관리를 통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사후관리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주요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근거, 민간위탁, 인력, 센터의 장, 사업, 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9조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위탁, 사업계획서·정산서 등의 제출, 준용,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서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설치위치와 명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본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정의규정과 같은 법률 제3조(정의)와 중복규정 내용으로 불필요하여 삭제하거나, 법률에 따른다. 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 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 시민의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의 추진 등)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항 목	기 간	내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2018년 부터(5년간)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나. 비용추계 결과

항 목	비 용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지원	사업비 매칭 비율 적용, 연 2% 증가 추산

다. 재원조달방안 : 기금, 도비 보조금 지원,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 성 자
연락처	(063) 281 - 6301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기 금		204,000	208,080	212,242	216,487	220,817	1,061,626
도 비		22,765	23,220	23,684	24,158	24,641	118,468
시 비		467,519	476,869	486,406	496,134	506,057	2,432,985
세 출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재원 조달		694,284	708,169	722,332	736,779	751,515	3,613,079
자체 수입	소 계	467,519	476,869	486,406	496,134	506,057	2,432,985
	지방세	467,519	476,869	486,406	496,134	506,057	2,432,985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22,765	23,220	23,684	24,158	24,641	118,468
	보조금	22,765	23,220	23,684	24,158	24,641	118,468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204,000	208,080	212,242	216,487	220,817	1,061,626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