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8.(수) 10: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임시회 행정위원회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수행의 근거인「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지방자치법」시행령과 상충 소지가 있는 우리 시 조례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정확히 확정(조례 제2조 1항)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수 확정

(‘3인 이상 5인 이내’ ⇒ ‘5인’)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에 대한 결산검사 제외 규정 삭제(조례 제7조 2항)

-「지방자치법」제134조에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을 결산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시행령 83조 1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도 결산검사 제외

대상으로 지방공기업과 지방공단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해당 조항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1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6. 16 ~ 2018. 7. 5)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결산업무 수행 근거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위임사항 정비와 상충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임

○ 먼저, 상위「지방자치법」시행령의 위임사항를 반영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를「3인 이상 5인 이내」에서「5인」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하되, 그 수·선임방법·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 및 지방공단에 대한 결산검사 제외 규정 삭제함으로써

그동안 맑은물사업본부(상하수도특별회계)와 시설관리공단

결산검사를 회계감사로 갈음하므로써 결산검사를 안해도 되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어 제7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 위 사항은 법제처 주관 우리 시 조례 정비과제로 권고되었던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방공기업(공기업특별회계)도 현행 조례

내용과 상관없이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등 결산사항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 결산검사 운영 현황

⇒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매년 시의회에서 분야별 전문가 5인을 선임·의결 확정

□ 운영기간 : 20일간

□ 결산검사위원 수당 : 1인당 2백만원(10만원×20일/1인)

□ 결산검사 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