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1. 개정이유

가.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조례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주요내용

가. 전몰군경 유자녀 1명에게 보훈수당 1만원 지원(안 제3조제2항제1호, 안 제3조제3항)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수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

(안 제2조제4호, 안 제3조제2항제2호, 안 제3조제2항제3호)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정리(안 제1조∼안 제6조, 안 제8조)

라. 법조문 체계에 맞지 않던 조례 구성상 미비점 보완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 )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는 ①순국선열, ②애국지사, ③전몰군경, ④전상군경, ⑤순직군경, ⑥공상군경, ⑦무공수훈자, ⑧보국수훈자, ⑨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18개 분야 유공자)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기타 필요사항 : 입법예고 (2018. 6. 15. ~ 7. 5.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전주시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호국정신을 고양시키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보훈수당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던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을 위한 단서조항을 안 제3조제2항제1호에 추가하여 월 1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3항에 규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인용조문 수정을 통한 미비점 보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정리를 하였고, 또한 법조문 체계에 맞지 않던 조례 구성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2018년도에 월 5만원의 보훈수당을 지원받는 수는 2,050명 정도로 1,352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원(전주 등 51개소)~25만원(계룡시)까지 지급되고 있고, 전몰군경 유자녀에게는 전주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13개 시ㆍ군에서 5만원~8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연평균 49,680천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보훈수당 지원대상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무공수훈자 미만인, 상이7급 비상이 사망 미망인

마. 현재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현행 조례의 규정에 의거 보훈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되는 지원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없고 입법체계 등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근거 하에 조례 시행 보훈수당 등 지원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몰군경유자녀 460명에 대한 월 1만원 보훈수당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였으나, 보훈수당 지원을 받지 못하던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수당 지원을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월 1만원 지원 근거 마련

○ 연평균 49,680천원 정도 소요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 규정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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