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주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함(안 제2조)

- 전주시 보훈회관,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경원동3가)

다.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함 (안 제4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라.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

마.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완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주시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보훈회관의 명칭 및 위치를 안 제2조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보훈회관의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 국가유공지 등이 이용되고 있는 기존 보훈회관 및 단체 사무실이 협소하고, 임대 등 사용방식의 불편을 해소하고 유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주시 보훈회관이 2018.07.30.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11 소재 인후3동사무소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31-23 소재 경원동 대림빌딩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557㎡

라.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으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상위법령에 따라 전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입법의 기술상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필요

○ 관리‧운영에 따른 운영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발생하나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 미첨부 근거 규정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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