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하는 사회혁신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다양한 분야간 밀도 높은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 위탁기간 : 2018. 9월 ∼ 2020. 12월(2년 4개월)

□ 인력운용 : 12명 정도

3.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식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4.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를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사회혁신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 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사회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운용 등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 및 지도․점검 등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