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 사 담 당 관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팀 별 주 요 기 능	-------	2
□	주요업무 추진상황	-------	3

일  반  현  황

□ 기    구 : 1담당관 4팀 1센터

																			감사담당관
총괄감사팀											청렴회계감사팀													직소조사팀											기술감사팀												인권센터

□ 정․현원

구 분	총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6	10	3	1
현 원	22	1	7	14	0	0

□ 2018년 예산 : 238백만원

○ 인건비 113백만원(47.5%), 기본경비 75백만원(31.5%), 사업비 50백만원(21%)

□ 감사 대상기관

계	본 청	직속기관 사 업 소	구 청	공 기 업	출연기관	민간위탁 시 설
64	1	6	2	1	7	47

팀별 주요기능

팀 별	분 장 사 무
총괄감사팀	○ 총괄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회계 감 사 팀	○ 민간위탁시설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반부패․청렴시책 수립 및 추진 ○ 예비비, 민간자본보조금 일상감사 ○ 청백-e(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무
직소조사팀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 통보사항 조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일반)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기술감사팀	○ 공사, 용역, 물품 등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 ○ 공사분야 자체감사 ○ 진정 및 탄원 민원처리(토목․건축분야)
인권센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실시 ○ 인권침해 민원사항 처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안정적인 시정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	----	4
□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재산등록 내실운영	----	5
□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 조성	----	6
□	건설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감사 강화	----	7
□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프로젝트 추진	----	8

안정적인 시정운영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강화

○ 시정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활동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정성과 극대화로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 추진개요

○ 감사대상 : 종합(재무)감사 32개 기관, 특정감사 1개 분야

- 직속기관․사업소(2) :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 구    청(1) : 완산구청

- 공 기 업(1)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3) : 한국전통문화전당, 농생명소재연구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 민간위탁시설(25) : 사회복지시설 2, 아동․청소년시설 15, 문화예술시설 6, 기타시설 2

- 특정감사(1) : 차량·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실태

□ 추진상황

○ 상반기 자체감사 실시 : 15개 기관

- 종합감사(5)  : 직속기관 1, 사업소 1, 공기업 1, 출연기관 2

- 재무감사(9)  : 민간위탁시설 9

- 특정감사(1)  : 차량등록과

○ 자체감사결과 심의 및 조치

- 행정상 : 77건(시정·주의 6, 시정 32, 주의 39)

- 재정상 : 26,866천원(추징 2,000, 회수 13,011, 감액 970, 기타 10,885)

- 신분상 : 32명(징계 13, 훈계 14, 경고 5)

□ 금후계획

○ 하반기 자체감사 및 감사정보 수집 : 18개 기관

- 완산구청, 출연기관 1, 민간위탁시설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이행실태 점검 : 수시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재산등록 내실운영

○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신고의무의 이행과 심사기준 강화로 공직윤리 확립

□ 추진개요

○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상 : 총 375명

- 공개대상자(36명)       : 시장, 시의원(34명), 탄소융합기술원장

- 비공개대상자(339명)    : 2급 이하 공무원, 5~7급 특정분야 공무원 등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분야 등]

○ 재산등록 심사 관할

- 시장․부시장 및 3급 이상 : 정    부  공직자윤리위원회

- 시의회의원․4급 공무원   :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 5급 이하 공무원          : 전 주 시  공직자윤리위원회

○ 등록의무부서 : 38개부서(본청 12, 의회사무국 1, 사업소 7, 구청 12, 공직유관단체 6)

- 공직유관단체 : 시설관리공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탄소융합기술원, 전통문화전당

전주문화재단,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정기(11월) 및 수시

□ 추진상황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2018. 3월

- 관보 게재 33명(시장, 시의원 32)

○ 재산등록 변동신고서 생성(199건)	: 수 시

○ 고지거부 신청자 심사(36건)	: 수 시

□ 금후계획

○ 재산등록신고 대상자(최초․변동신고) 통보	: 수 시

○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2018. 11월

○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제출(시의회)	: 2018. 11월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시정 조성

○ 부패방지 기반구축 및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여「클린전주」조성

□ 추진방향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18. 1. 17.)에 따른 안정적 정착 유도

○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시정 운영의 신뢰도 제고

○ 부정부패 예방활동 강화

□ 추진상황

○ 반부패 기반구축 및 청렴시책 추진

- 청렴 Day운영(청렴정보 공유, 청렴관련 퀴즈 풀이 등) : 매월

-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신규(전입) 임용 공무원 청렴서약서 작성 : 수시

○ 반부패․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청렴교육 추진

- 매월 1회 부서별 자체교육 실시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개정 시행 : 2018. 7월

-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5개 조항 신설

○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처리 : 1,985건

○ 공직기강 점검 및 조사 감찰 : 7회 (신분상처분 13, 현지시정 15)

□ 금후계획

○ 간부공무원 및 전 직원 청렴 집합교육 실시 : 2018. 9월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 부패행위발생 취약시기 감찰활동 강화

○ 회계부정 및 비리 예방을 위한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활성화

건설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전감사 강화

○ 사전감사 강화로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건설공사 품질확보로 사업효과 극대화

□ 추진개요

○ 계약심사 : 공사 3억원(전문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

○ 일상감사

- 공 사 : 본청(사업소) 2억원 이상, 구청 1억원 이상, 시설관리 공단 및 출연기관 5천만원 이상

- 용 역 : 5천만원 이상      - 물 품 : 2천만원 이상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평가기준,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

※ 설계변경 : 일상감사를 받은 금액의 10% 또는 3천만원 이상 증가 시

○ 공사현장 및 공공용시설 기동감찰

- 정기감찰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건설공사

- 수시감찰 :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 도로굴착 등 시민불편사항

□ 추진상황

○ 계약심사 : 108건(공사 27건, 용역 44건, 물품 37건)

○ 일상감사 : 139건(공사 71건, 용역 35건, 물품 33건)

○ 기동감찰 및 시민불편사항 : 6회 232건(도로, 공원, 하천 등)

□ 금후계획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강화

- 주요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예방

-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한 설계 적정성 여부 중점 심사

○ 기동감찰 강화

- 기동감찰을 통한 시공 적정성 여부 확인 및 건설공사 품질향상

- 보행통로 미확보 등 보행환경 저해요인 중점 감찰

○ 건설관련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 2018. 11월

사람중심 인권도시를 향한 인권 프로젝트 추진

○ 사람중심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와 인권시책 발굴로

지방정부 간 인권네트워크 강화 및 인권친화도시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인권정책 분야

-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전략목표 시책 발굴

- 인권정책 개발 및 인권 사업 발굴

○ 인권교육 분야

-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및 시민대상(복지시설 등) 인권교육 실시

- 인권 쟁점사항 논의, 인권 보호‧증진‧정책추진 심의,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옹호 분야

-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 인권침해 사례별 연구 및 통계 관리

- 인권단체 및 복지시설 관련자 간담회 및 인권실태 조사 실시

□ 추진상황

○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2018. 4월

○ 인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개최(2회)

○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 인권세미나 실시(4회), 인권학당 운영(2회, 70명)

- 간부공무원 인권아카데미 개최(과·동장 및 부서별 주무팀장 150명)

- 찾아가는 인권교육 실시(복지시설·단체 14회, 1,032명)

○ 인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18. 6월

○ 분야별 인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시(10회, 174명)

- 8개 분야(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 노동, 소수자 등), 86개 단체

□ 금후계획

○ 국·소별 인권담당자 정책 회의를 통한 인권정책 발굴

○ 인권행정 제도화를 위한 제2기 인권위원회 운영 : 2018. 7월~12월

○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및 분야별 모니터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