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7(화) 14: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시설 건립 유도를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소공연장) 및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건립(개․보수 포함)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소공연장) 및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 운영 프로그램 필요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지원금액, 용도변경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마. 규제심사 여부 : 여

바. 비용추계 협의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2. 28. ∼ 3. 20)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소공연장 등) 건립 유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조례안 개정의 주요골자는

- 위에서 언급한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시설 중 건립비용, 개·보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 지원하고,

(지원규모 예시)

- 수선,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1 범위내 최고 1억원까지

- 신축,증축,개축 : 공사비의 2분의1 범위내 최고 2억원까지

-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성 프로그램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규모 예시) 사업 성격에 따라 5백만원 ~ 20백만원 소요

- 지원범위, 지원금액, 용도변경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정함

○ 현재 시립미술관이 없어 전시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립미술관이     담당할 수준높은 전시회 개최 등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일정부문

사립미술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실정임.

사립미술관, 사립박물관, 소공연장, 화랑 등의 경우 지역문화의 정서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음.

예를들어, 한옥마을에서 운영중인 여명카메라 박물관이 문을 닫았으며,

사립미술관의 경우에도 연간 적자 상태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다고 함

○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삶’이 균형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의 수준높은 문화향유 욕구도 날로 높아질것임.

○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 공공부문에서 다 수용하기에는 현실적     으로 어려운점을 감안할 때, 민간영역에서의 역할이 더욱더 강조     되고 있는 싯점에서,

- 시민의 수준높은 욕구를 충족해주고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시설 건립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다만,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에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지원

방법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문화시설로 지원받고나서 몇 년이 지

나지 않고 적자 등을 이유로 상업용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 등도

감안하여 시행규칙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 처리해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