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7(화) 14: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에 대해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2018년 9월 개관 예정인 공유재산(전주공예품전시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에 따라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6년부터 전주핸드메이드시티 마스터플랜, 유통네트워크 구축 연구, 전주공예품전시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수익허가하고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전주공예품전시관을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수공예 유통 종합 플랫폼으로 조성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나.「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제16조        (사업의 위탁대행)

4. 사용료 감면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공예품전시관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태조로 9

다. 규    모 : 대지 4,289.3㎡, 한옥 6동, 연면적 1,083.67㎡

라. 주요시설 : 판매․전시 공간, 체험․교육 공간, 휴게시설 등

5. 사용․수익허가 기관 : (재)한국전통문화전당

6. 사용․수익허가 기간 : 2018. 9. 1. ∼ 2021. 12. 31.(3년 4개월)

7. 추진일정

가. 사용․수익허가 통보(한국전통문화전당)          :  2018. 8.

나. 전주공예품전시관 운영                       :  2018. 9.

8.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전주 공에품전시관을 출연기관인 (재)한국전통      문화전당에 사용 수익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위한 의회 동의를 구      하는 것임

□ 한옥마을내에 있는 공예품전시관은 2002년 개관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공예품전시관이 단순히 상품 판매 공간이 아닌 한옥마을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공간이자 수공예 종합 플랫품으로 역할이 요구됨.

□ (재)한국전통문화전당은 공예사업 전담조직을 가동하고 온브랜드,      수공예 전시·판매, 상품개발지원, 교육 등 다양한 공예관련 사업      역량을 가지고 있음.

○ 2016년부터 전주핸드메이드시티 마스터플랜, 유통네트워크 구축연구, 전주공예품전시관 종합운영계획 수립 등 수공예 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통문화전당으로 사용허가 하여 운영하기 위함.

□ 전주시 행정재산인 공예품전시관을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하도록 허가하는 부분과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됨.

□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재)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수익을 허가할 때,

의회 동의를 얻어 사용료 감면하는 것은 상위법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