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7(화) 14: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음식 발전을 위해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1회성)를 2년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연속성을 부여하고,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책무사항 신설 등 세부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 마련(안 제4조의2)

□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의 회의 종료 후 자동 해촉되는 규정을 정비

나. 전주음식 명인ㆍ명소 등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안 제5조, 제5조의2)

□ 위원의 직무관련 비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공정성 저해 등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으로 위원회 기능저하 및 부패유발요인 보완

□ 위원이 개별안건 처리에 있어 공정성․신뢰성․중립성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완 규정 마련

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서) 중 추천인 수 변경(안 제11조제5호)

□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중 「음식관계 전문가 추천서」 추천인을 “25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여 역량있는 후보자의 신청 편의와 내실성 확보

라. 전주음식 명인·명가·명소 책무사항 신설(안 제15조의2)

□ 음식 전주음식 명인, 명가, 명소는 전주음식 대표로서 지정 이후에도 품위 유지 및 기능 전수 등의 책임이 있고, 전주음식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는 조항 마련

마.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안 제18조)

□ 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지방자치법”이 아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3월 / 예고기간 20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전주가 맛과 멋의 고장으로 음식 명인·명소 등을 발굴      육성함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전주 음식 명인·명소 등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 명인·명소 심의위원 임기가 최고 4년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심의 위원의 연속성은 담보되지만, 심위 위원의 신분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주 음식 명인·명소 신청시 구비서류 중 음식관계 전문가 25명이상 추천을 2명이상 추천으로 개정하는 것은

- 음식 명인·명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추천인을 줄이는 것은 공감하나, 객관적인 근거보다는 신청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라면 추천인 숫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18조 조례위반 과태료 처분 조항에 있어, 과태료 부과

상위법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 전주 음식 명인·명소 처벌 조항은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본 조례 제18조는 삭제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