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7(화) 14: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치침」에 따라 기관 및 인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 및 인사관리를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현대화․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 구체화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명시(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문구정비

- 의한다 ⇒ 따른다(안 제2조), 디자인 ⇒ 콘텐츠(안 제4조),

승인을 ⇒ 협의를(안 제5조)

다. 상위 법령 근거 개정

- 임원의 공개모집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구문 삭제(안 제7조)

- 사업계획서 제출시기 :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 ⇒ 사업연도 개시 전(안 제14조)

- 결산서 제출시기 : 다음 연도 2월말까지 ⇒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 (2018. 5. 31. ~  6. 20.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설립 운영 규정을 상위법령인 「지      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본 조례 제2조(적용범위)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문구 정비

- 의한다 →따른다로, 디자인→콘텐츠로, 승인을→협의를

○ 본 조례 제7조 규정에서,‘다만,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된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운영의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출연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었기에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현재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이 공석으로, 2차 공개모집 마치고     임명 절차를 진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