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7(화) 14: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전주 어울림 국민

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신규 체육시설의 현황을 정리하고

○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종합경기장과 솔내생활체육공원의 요금 현실화로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신설 및 추가(별표1)

□ 신규 체육시설인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신설

□ 월드컵경기장 : 풋살구장 추가

□ 솔내생활체육공원 : 게이트볼장 추가

나.「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시설명 : 종합경기장

- 잔디축구장(1회 3시간) : 체육경기 70,000원 ⟹ 200,000원 / 체육경기 외 250,000원 ⟹ 400,000원

□ 시설명 : 솔내생활체육공원

- 축구장(1회 3시간) :  체육경기 200,000원 ⟹ 70,000원 / 체육경기 외 400,000원 ⟹ 250,000원

□ 시설명 :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 체육경기(1회 8시간) : 80,000원 / 체육경기 외(1회 8시간) : 250,000원

다.「체육시설 이용료」세부조정(별표 3)

□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 2,000원(1명, 2시간) 신설

□ 체력단련실 : 2000원(어른, 1일, 1회) 신설

라.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2항 4호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를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정(전주시 거주가정에 한한다.)”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6. 15 ~ 7. 5 / 15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등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사용료 등을 정하고, 기존 종합경기장과 솔내생활체육공원의 요금 현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전주시 체육시설의 경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1에 등록된 시설이라 규정되어, 장애인등을 위한 체육시설로 송천동에 건립중인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체육시설로 등록하기 위한 것은

- 현재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건립공사가 한창 마무리 단계에     있어 준공 등의 절차가 남아 있음

-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준공 등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    에서 체육시설로 등록되는 것보다는,

-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해서 건립공사를 마무리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의 건에 대해서도

(체육시설별 조정 비교표)

시설명	체육시설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당 초	조 정	당 초	조 정
전주종합경기장	축구장 (1회3시간)	70,000원	200,000원	250,000원	400,000원
솔내생할체육공원	축구장 (1회3시간)	200,000원	70,000원	400,000원	250,000원

- 위 표에서와 같이 축구장이라는 똑같은 조건에서 전주종합경     기장 축구장은 사용료가 월등히 올라가고,

- 솔내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오히려 사용료 가격이 훨씬 낮아진     것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 전주종합경기장의 경우 단번에 300%이상 인상을 하게되면, 시     민들의 반발과 불만이 증폭되리라 판단됨

- 사용료 조정이 필요하다면, 시일을 두고 단계별로 조정하여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데이터에 의하여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