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		제출연월일 : 2018. 07.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민간차원에서의 문화시설 건립 유도를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문화예술활동 진흥 및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소공연장) 및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건립(개․보수 포함)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소공연장) 및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 운영 프로그램 필요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범위, 지원금액, 용도변경 제한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나.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여부 : 여

라. 부패영향평가 여부 : 여

마. 규제심사 여부 : 여

바. 비용추계 협의여부 : 여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2. 28. ∼ 3. 20) : 의견 없음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제1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소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문화시설 건립(개ㆍ보수 포함)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시설 건립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에서”를 “에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를 “자”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전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예술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전주시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②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 한 차례------------. --------------------------------------------------.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 ③ (생 략)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문화ㆍ예술진흥을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소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문화시설 건립(개ㆍ보수 포함)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장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문화시설 건립 및 사업수행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금 등의 지원) ----------------------------------------------------------------- 에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금지행위 등) ① --------------------------------------------------------------------------------------------------- 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자문ㆍ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7조에 의거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자문ㆍ심의) --------------------------------------------------------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지원)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민간영역에서의 소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문화시설 건립비(개․보수 포함) 및 운영 프로그램 지원 근거 마련

- 제16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④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민간영역에서의 소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문화시설 건립(개․보수 포함)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항 목	기 간	방 법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300석 미만 소공연장),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문화시설 건립비(개․보수 포함) 지원	2019년~ 수요 발생시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 후 지원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300석 미만 소공연장),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운영 프로그램 지원	2016년～ 필요시	필요시 사업계획 수립 후 예산반영, 전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사 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항 목	비용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300석 미만 소공연장),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문화시설 건립비(개․보수 포함) 지원	․문화시설별 사업규모에 따라 - 수선․대수선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 신축․증축․개축 :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
민간영역에서의 공연시설(300석 미만 소공연장), 전시시설(미술관, 박물관, 화랑)의 운영 프로그램 지원	․사업 성격에 따라 5백만원～20백만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보조금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정책과장 서배원
연락처	(063) 281 -220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500,000	500,000	300,000	300,000	300,000	1,900,000
보조금(시설비지원)		400,000	400,000	200,000	200,000	200,000	1,400,000
보조금(프로그램지원)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재원 조달		500,000	500,000	300,000	300,000	300,000	1,900,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300,000	300,000	300,000	1,900,000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