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17(화) 14:00
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8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매년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줄어 들어 기금 보유액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중소기업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에 따른 기금 예치금 회수(2017년도말 조성액) 조정

○ 중소기업 육성기금 2,560,000천원으로 증액 편성(1회 추경 2,000,000천원)

○ 변경내역

(단위:천원)
구 분	‘17년도말 조성액 ⓐ	‘18년도 기금운용계획			‘18년도말 조성액 ⓔ=ⓓ+ⓐ	비고
		수입ⓑ	지출ⓒ	증감 ⓓ=ⓑ-ⓒ
당초예산액	2,032,386	560,000	1,300,000	△740,000	1,292,386
변경예산액	2,256,122	2,560,000	1,600,000	960,000	3,216,122
증 감	223,736	2,000,000	300,000	1,700,000	1,923,736

3. 관련규정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참고사항) 3. 자금운용계획 4.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은 심의 안건 참조

4. 검토 의견

○ 본 기금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이상 변경되어, 미리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기금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자금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기금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본 기금 지원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1년 연장)하도록 규정됨.

※(연도별 이차보전금 집행현황) 2013년 17억, 2014년  16억,

2015년 15억, 2016년 13억, 2017년 12억, 2018년은 16억원을 집행할 계획

○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을 때, 이차 보전금으로 매년 13억 또는 16억원까지 집행되고 있어, 본 기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당초 5억원 수입계획이나, 금번 1회추경에서 일반회계 20억원 전입금 지원 계획으로, 지출금액에서도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최근 기금 조성은 2015년 없음, 2016년 10억, 2017년 5억원으로 계속   해서 줄어드는 추세이나, 20억원 전입금 확대는 매우 고무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