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6일

1. 심 사 경 과

가. 발 의 일 자 : 2018년 8월 27일

나. 발   의   자 : 김현덕(대표발의), 강승원, 백영규, 김호성, 이윤자, 강동화,
정섬길, 박윤정, 김원주, 김동헌, 서윤근, 한승진 의원(12인)

다.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라. 상 정 일 자 : 제353회 전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현덕 의원)

가. 제안이유

❍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하여 위령사업 등 지원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항과 전주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기준(안 제4조)

❍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안 제5조)

❍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조례안은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66개소(광역 16, 기초 50)

□ 전주시 지원사업 추진상황

▫ 2003년 4월, 민간인 희생자 유골발견(황방산 일대)

▫ 2008년 9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전주시장의 명의로
효자동 황방산 공원묘역 안내판 설치

▫ 2014년 9월 26일, 효자공원으로 이전, 175위의 묘 추모식이후         2015년부터 전주시 지원하에 추모제 시행되고 있음.

▫ 2015년 7월·9월,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 주최로 두 차례에 걸친 포럼진행

□ 전주시 보조금 지원내역 : 55백만원(단체명 : 6.25민간인희생조사연구회)

연 도	보조사업명	지원액	비 고
2015년	6.25무명애국지사전수조사 및 추모사업	10백만원	제2회
2016년	6.25무명애국지사전수조사 및 추모사업	17백만원	제3회
2017년	6.25무명애국지사추모사업	13백만원	제4회
2018년	6.25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15백만원	제5회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 전주시장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고,

○ 안)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 한국전쟁 전후 전주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나아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 원안: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정안: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수정조례안 1부.  끝.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조사 및 진상규명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위령탑, 평화공원 등 조성사업

5.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현덕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8. 08. 27.
의안 번호	42	발 의 자 : 김현덕, 강승원, 백영규, 김호성, 이윤자, 강동화, 정섬길, 박윤정, 김원주, 김동헌, 서윤근, 한승진의원(12인)

1. 제정이유

○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하여 위령사업 등 지원을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사항과 전주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권고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기준(안 제4조)

라.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안 제5조)

마. 보조금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지역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미수습 지역 유해 발굴 조사 및 진상규명

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4. 위령탑, 평화공원 등 조성사업

5.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민간인희생자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추계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가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사항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순차적이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치행정과
연락처	(063) 281-2386

관 계 법 령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시행 2014.12.30.)

제1조(목적) 이 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진실규명의 범위)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