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3. 주요내용

가.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제21조제1항제2호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제21조제1항제2호를 신설하여 출생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출생아 가정에서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두는 내용임.

다.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출생아로 인한 발생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증진에 해당됨.

라. 또한 출생아 1인 당 종량제 쓰레기봉투 20ℓ 24매 일시 지원(1년분)할 경우 연 4,800명, 시비 100%, 연간 총 4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함.

마.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지원하는 경우 상위 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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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8. 27.
의안 번호	41	발 의 자 ： 양영환, 고미희, 송승용, 이남숙, 이경신, 이윤자, 허옥희, 박윤정 의원(8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제21조제1항제2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각용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21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출생아 가정 종량제봉투 지원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자원순환과장 강 승 권
연락처	063-281-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