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제6조제4호 신설)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내용은 제6조제4호를 신설하여 출생아로 인하여 발생되는 각종 생활쓰레기를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출생아 가정에서 부담 없이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두는 내용.

다.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중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예시하고 있는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해당되는 사무이고, 출생아로 인한 발생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것은 모든 출생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증진에 해당됨.

라.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1항 에서는「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출산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제6조제4호를 신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명문규정을 두어 출산을 적극 장려할 수 있다고 판단됨.

마. 또한 출생아 1인 당 종량제 쓰레기봉투 20ℓ 24매 일시 지원(1년분)할 경우 연 4,800명, 시비 100%, 연간 총 48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함.

바. 본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하는 명문규정을 두고 지원하는 경우 상위 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환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8. 27.
의안 번호	40	발 의 자 ： 양영환, 고미희, 송승용, 이남숙, 이경신, 이윤자, 허옥희, 박윤정 의원(8인)

1. 개정이유

○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제6조제4호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시장은 저출생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출산장려 지원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4. ∼ 7. (생 략)	5. ∼ 8. (현행 제6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제6조제4호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제6조제4호 개정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