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1)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989.2㎡	944.79㎡	지하1층 지상1,2층	- 사무실 -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 교육장 - 자료실 - 공동육아나눔터 - 휴게실 - 기타

[現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직원현황	現위탁기간	비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이철로)	25명 - 센터장 1명 (정유진) - 부센터장 1명 - 사업팀장 3명 - 직원 20명	2018. 1. 1. ~2018. 12. 31.

나. 위탁대상 사업

1)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2)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3)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5)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6)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7)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8)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9)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10)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다. 위탁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2)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라. 이후 추진계획

1)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8. 9월

2)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18. 10월

3)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8. 10월

4) 민간위탁기관 협약서 심사 의뢰(⇨교육청소년과)	: ’18. 10월

5)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18. 11월

6)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8. 11월

7) 민간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	: ’18. 11월

8) 사무(시설물 등) 인계 ․ 인수	: '18. 1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써,

나. 위탁대상 시설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써 지하는 문서고 및 주차장, 1층은 사무실 및 상담실, 자료실, 나눔터실, 2층은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은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시 단위의 가족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등.

다. 현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센터장외 24명)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위탁기간의 도래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같은법 시행규칙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의 규정에 의거 비영리법인, 학교,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일반공개모집을 실시하여 3년간(2019. 1. 1 ~ 2021. 12. 31) 민간기관에 위탁하게 됨.

다. 따라서 이혼율 증가와 가정의 소중함이 퇴색해 가는 시대에 가정은 보금자리 및 안식처로서의 공간이 되어 줄 수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관리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7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형태를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민간(법인, 학교)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전문성과 풍부한 관리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에게 가족의 건강성 증진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9조(위탁)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 설 규 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서신동)	989.2㎡	944.79㎡	지하1층 지상1,2층	- 사무실 - 면접상담실 - 전화상담실 - 교육장 - 자료실 - 공동육아나눔터 - 휴게실 - 기타

[現 수탁기관 현황]

수탁기관	직원현황	現위탁기간	비고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이철로)	25명 - 센터장 1명 (정유진) - 부센터장 1명 - 사업팀장 3명 - 직원 20명	2018. 1. 1. ~2018. 12. 31.

5. 위탁대상 사업

○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문제 예방 및 기능강화사업

○ 가족생활 교육․상담․문화사업 실시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시 단위의 가족실태조사 및 욕구조사

○ 지역사회 가족구성원을 위한 가족생활 정보 제공

○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운영

○ 건강가정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미혼모․부자지원사업,

아이돌보미지원사업, 가족보듬사업, 조손가족지원사업,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업무 등

○ 위탁대상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기타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사업 등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 일반 공개모집

나. 자격 요건 : 『공고일 현재 전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다.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간)

7.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8.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0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8. 10월

라. 민간위탁기관 협약서 심사 의뢰(⇨교육청소년과)	: 2018. 10월

마. 위탁관리 협약서 체결 및 공증	: 2018. 11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8. 11월

사. 민간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	: 2018. 11월

아. 사무(시설물 등) 인계 ․ 인수                          : 2018. 12월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건강가정기본법」제3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1월 ∼ 2021년 12월(3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민간 위탁비	12,901 국 8,643 도 1,807 시 2,451	4,105 국 2,750 도 575 시 780	4,299 국 2,880 도 602 시 817	4,497 국 3,013 도 630 시 854	국:도:시 67:14:19

다. 재원조달방안

○ 국도 보조금,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계숙
연락처	(063) 281-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3,325,050	3,482,190	3,642,570	10,449,810
국도비 보조금		3,325,050	3,482,190	3,642,570	10,449,810
세 출		4,105,000	4,299,000	4,497,000	12,901,000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금		4,105,000	4,299,000	4,497,000	12,901,000
재원 조달		4,105,000	4,299,000	4,497,000	12,901,000
자체 수입	소 계	779,950	816,810	854,430	2,451,190
	지방세	779,950	816,810	854,430	2,451,19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3,325,050	3,482,190	3,642,570	10,449,810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