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소재지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 2층~4층 , 총면적  843.66㎡ / 2층 281.22㎡, 3층 281.22㎡, 4층 281.22㎡의 규모에서 36명(센터장 1, 종사자 17, 방문교육지도사 18)

주요시설  2층 : 교육실, 상담실, 다문화자녀 공부방, 언어지도실 3층 :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4층 :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나. 선정방법 : 공개모집

다.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라. 심사방법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학계·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마. 심사기준 : 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바.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사.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등

아. 추진일정 :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선정(10월),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의회보고(10월~1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관리하기 위해 재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나. 위탁대상 사무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실시,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통역지원사업 등이며

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한 후 수탁자 모집공고, 선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선정심사, 위탁관리 협약체결․공증 후  사무(시설물)의 인계․인수 절차로 진행될 예정.

라. 다문화가족이 점차 확대되고 관련 복지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민간기관(법인)에 위탁관리․운영하는 것이 타당.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28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8.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대학교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2. 제안사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지원센터의 위탁 대상 및 절차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2018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안내 지침」

4. 위탁시설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

※ 현 수탁자 : 사)아시아이주여성센터(대표 이지훈)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태평5길 26(2층~4층)

다. 규    모 : 총면적 843.66㎡ / 2층 281.22㎡, 3층 281.22㎡, 4층 281.22㎡

라. 종 사 자 : 36명(센터장 1, 종사자 17, 방문교육지도사 18)

마. 주요시설

- 2층 : 교육실, 상담실, 다문화자녀 공부방, 이중언어실, 조리실

- 3층 : 센터장실, 사무실, 상담실, 다문화전시실, 언어지도실

- 4층 : 교육1실, 교육2실, 상담실, 정보화교실, 육아정보나눔터

5.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가. 선정방법 : 공개모집

나. 자격기준 :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 단, 위 신청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소재를 둔 법인·단체에 한함

다. 선정위원회 구성

○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학계·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결정

※ 위탁운영을 신청한 법인·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배제

라. 수탁자 선정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신청자의 사업   수행능력, 재정적 능력,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바. 위탁대상 사무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 사업 실시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서비스 제공

5)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6)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통·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사. 위탁계약 체결서 체결내용(시행규칙 제4조)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 기간

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지원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인력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사항의 이행

9) 위탁운영기관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의무 이행

10) 기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6. 금후 추진일정

가.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시의회 동의 : 2018.  9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8. 10월

다.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2018. 10월

라. 수탁자선정 결과보고 및 결과공고                 : 2018. 10월

마. 위탁관리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1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2018. 11월

사. 위탁관리협약 제소전 화해조서                    : 2018. 11월

아. 사무(시설물 등) 인계 ․ 인수                      : 2018. 12월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 법령 조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 기간 : 2019. 1월 ∼ 2021. 12월(3년)

○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민간위탁 운 영 비	3,519 기금 1,287 도비 588 시비 1,644	1,173 기금 429 도비 196 시비 548	1,173 기금 429 도비 196 시비 548	1,173 기금 429 도비 196 시비 548	기금 36% 도비 17% 시비 47% ※여성발전기금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3. 작  성  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계 숙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1,173,040	1,173,040	1,173,040	3,519,120
국비(기금) 도비보조금 시 비		428,729 196,654 547,657	428,729 196,654 547,657	428,729 196,654 547,657	1,286,187 589,962 1,642,971
세 출		1,173,040	1,173,040	1,173,040	3,519,120
전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비		1,173,040	1,173,040	1,173,040	3,519,120
재원 조달		1,173,040	1,173,040	1,173,040	3,519,120
자체 수입	소 계	547,657	547,657	547,657	1,642,971
	지방세	547,657	547,657	547,657	1,642,971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96,654	196,654	196,654	589,962
	보조금	196,654	196,654	196,654	589,962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428,729	428,729	428,729	1,286,187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