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정부의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정책에 의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방식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보육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 규정에 의거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아이월드 어린이집,      나. 운 영 자 : 이 미 자(66.05.20.)

다. 소재지 : 전주시 호성로 40(호성동)     라. 규모 : 지상2층, 부지 393㎡, 건물 477.85㎡

마.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바. 보육정원 : 87명

나. 위탁대상자 선정

1) 선정방법

가)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기존 운영자 국공립 위탁심사 완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제24조제5항, 사회복지사업법제 시행규칙제제21조제2항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

2) 선정심사 기준 : 운영체의 공신력,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의 재정능력

3)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 전주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다.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라. 위탁대상 사무 :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마. 추진일정 : 협약체결(10월), 리모델링(11월), 제소전 화해(12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계획」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국공립전환 신청으로 복지부 주관「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아이월드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어린이집을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나. 수탁기관의 선정은 보육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별표1〕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관리 되어, 영유아에 대한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함

다. 아이월드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명시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위탁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운영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도모하는데 적정한 것으로 보임.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1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개인이 소유한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하여 전주시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위탁운영)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어린이집의 운영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기존 운영자인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여 영유아 보육의 적정한 환경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나.「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마. 전주시 보육조례 제19조제1항(위탁운영)

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2041(2018.3.5.)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아이월드 어린이집

나. 운 영 자 : 이 미 자(66.05.20.)

다. 소 재 지 :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호성동)

라. 규    모 : 지상 2층, 부지 393㎡, 건물 477.85㎡

마. 주요시설 : 보육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등

바. 보육정원 : 87명

5.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방법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지침 의거 전주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로 기존 운영자(최초 운영권 5년 보장) 국공립 위탁심사 완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3호(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제2항(위탁운영)

나. 선정심사 기준

1) 운영체의 공신력

2)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3) 운영체 ․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4) 어린이집 운영계획

5) 운영체의 재정능력

다. 임대차 및 운영권 이전 계약 체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제2호,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       의거 전주시와 위탁운영자 위수탁계약 체결

6. 위탁기간 :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일로부터 5년

7. 위탁대상 사무

가.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어린이집 운영)

나.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다.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 사업

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8. 추진일정

가. 아이월드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2018.  9월

나. 위탁관리계약 체결 및 공증	: 2018. 10월

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리모델링, 기자재구입	: 2018. 11월

라. 위탁관리협약 제소전화해	: 2018. 12월

마. 위탁관리협약 의회 결과보고	: 2018. 12월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전주시 보육조례」제19조 및「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립어린이집을 보육의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신 계 숙
연락처	(063) 281 - 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