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6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 폐지이유

❍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였기에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006.4.5. 조례      제2598호) 폐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폐지조례안은 그간 지역보건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 의료 취약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통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총괄) 및 방문건강관리사업 안내(붙임1) 공문이 시달된 내용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만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임에 따라, 2006. 04. 05.자 조례 제2598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본 폐지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써 그간 취약계층에게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왔음.

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사업의 중복규정이 될 수 있다는 점, 사업수행 시 조례 적용 규정과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하는 조건의 국고보조금 교부사항 등을 고려할 때 폐지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32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폐지이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였기에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2006.4.5. 조례 제2598호)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보건복지부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계 부서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2018. 7. 18.

2) 규제심사                             : 2018. 7. 24.

3)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7. 23.

마.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8. 7. 30. ~  8. 20. / 21일간) : 제출의견 없음

2) 폐지조례안 : 첨부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성자
연락처	(063) 281 - 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