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사유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사업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의 2단지 사업인 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조성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사업계획서(안) - 의안번호 34, 출연동의안 참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편성(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 팔복예술공장 1단지(전시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팔복예술공장 2단지(예술교육시설)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일환으로서,

- 총사업비 20억(국 10억, 시 10억)으로 시설비 15억, 민간경상보조 4억, 출연금 1억임

- 출연금 1억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격으로 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컴퓨터, 영상,음향기기, 가구, 악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임

□ 총 사업비 20억원 중 19억원은 지난 1회 추경 시 의회의결을 거쳐 확보되었으나, 출연금 1억원은 사전 의회 동의 절차를 득하지 않아

예산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기에,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용될 출연금 1억원 확보가 필요한 사항임

□ 팔복예술공장 1단지에 이어서 2단지는 문화예술교육센터로서 전주 서북권의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고,     국비와 시비 5:5매칭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출연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34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페이지 (사업계획서)
1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사업	문화로 재생한 팔복예술공장의 2단지 사업인 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조성	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재)전주문화재단 출연사업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재)전주문화재단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서배원

송재성

281-2546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연 예정금액 : 1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 2018년 2회추경	☑일반회계	전통문화계승지원 문화재단 출연금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53회 정례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김승수(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0

× 총자본금 : 163,747천원

× 주사업 :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및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 첨부 : 출자․출연기관 현황

출자․출연

필 요 성

○ 팔복예술공장 2단지 사업 문화예술교육센터 ‘꿈꾸는 예술터’ 조성을 위한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에 따라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예산 수립 필요

근거‧법령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실과의견

○ 팔복예술공장 2단계 사업으로 공모선정된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교육센터 조성을 위한 지방비 매칭예산 지원 필요

▶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 총사업비 20억(국 10, 시 10)중 1회 추경에 자산취득비 1억 제외한 19억 수립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2016년(900백만원) ▪ 2017년(1,964백만원) ▪ 2018년(2,60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2.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3. 출연사업계획서

(재)전주문화재단 기관현황

설립근거	•법 률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 례 :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63-283-9225
												홈페이지 www.jjcf.or.kr
주요연혁	- 2005. 12. 28. (설립) - 2015. 12 전주시민놀이터 등 3개시설 이관 - 2016. 12 전주한벽문화관 무료사용 승인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8.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0명				정규직: 18명							32명
임 원 (‘18.7.31. 기준)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		전주시장							당연직
	대표이사		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연구위원							2017.02.10.~2020.02.09
	이사(당연직)		황○○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당연직
	이사		김○○		교동아트센터 관장							2018.03.21.~2021.03.20
	이사		김○○		전북일보 콘텐츠기획실장							2018.03.21.~2021.03.20
	이사		신○○		우리땅걷기 이사장							2018.03.21.~2021.03.20
	이사		이○○		전주대학교 교수							2018.03.21.~2021.03.20
	이사		박○○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2018.03.21.~2021.06.01
	이사		소○○		석정문화관 관장							2018.03.21.~2021.06.01
	이사		양○○		전)전북민예총 이사장							2018.03.21.~2021.06.01
	이사		조○○		전)전북연극협회 지회장							2018.03.21.~2021.06.01
	감사(당연직)		서○○		전주시 문화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한○○		국제세무회계소 회계사							2015.01.19.~2018.01.18
주요기능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문화예술 정책연구·개발 •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 문화자원 보존 및 육성 • 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출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위탁·대행업무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본금 (단위:백만원)		163,747천원						출연액 (단위:백만원)					2,60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재무현황 ‘17.12.31.기준 (단위:백만원)		자산			1,061
	예산액	900		1,964		2,600				부채			40
	지자체 지원액	900		1,964		2,600				자본			1,021
경영성과 ‘17.12.31.기준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814						4,708				106

참고		출연 근거 및 참고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18조(시설 및 재정 지원) 시장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제20조 – 기관설립 및 지원 근거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고		사업계획서(안)

□ (신규)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 목적 및 필요성

○ 팔복예술공장 1단지(전시시설)완료에 따라 2단지(예술교육시설) 조성

- 문화재생 시설의 특성을 살려 리사이클 & 업사이클 관련 예술교육 프로그램 결합

○ 예술교육시설이 부족한 전주 서북권의 예술교육 거점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2019년 6월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1,000, 시비 1,000)

- 시설비 1,5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400백만원, 출연금 100백만원

○ 사업위치 : 덕진구 팔복동1가 243-86(팔복예술공장 2단지)

○ 규    모 : 연면적 1,412㎡(428평), 지상2층

○ 사업내용 : 시설 리모델링 및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 출연금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계	100,000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0,000	･ 교육센터 운영장비 구입비 – 100,000천원 - 컴퓨터, 영상･음향기기, 가구, 도서, 교재 등

※ 출연기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원은 의회 동의 없는 출연기관 자산증가로 예산수립 시  지양 하는 사항으로, 민자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취득비 1억원을 출연금으로 대체 수립

□ 기대효과

○ 팔복예술공장 1단지 시설 과 더불어 문화예술시설이 부족한 전주시 서부북부권에 문화예술거점이 되는 전시･교육･여가 복합 문화시설 조성

□ 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2단계 유휴공간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교부조건이 국비와 시비 5:5 매칭 조건으로 매칭비율 미달분에 대한 국비 반납해야 함.

※ 시비 매칭비 10억 중 9억은 1회 추경 편성되어 미달분 1억 매칭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팔복예술공장 2단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2018. 8. ∼ 11.

○ 교육사업 파일럿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 2018. 8. ∼ 19. 6.

○ 교육시설(팔복예술공장 2단지) 준공          : 2019. 6.

○ 팔복예술공장 예술교육시설 ‘꿈꾸는 예술터’ 운영  : 2019.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