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5.)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 법령(「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 및 수치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 성비 규정함

- 미규정  →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제한 (안 제2조2호, 3호, 5호)

나. 위원의 임기 조정함

- 3년, 연임가능 → 2년, 연임 횟수 2회로 제한 (안 제2조6호, 7호, 8호)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6.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8. 6. 20. 회신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29. 회신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6. 18 ~ 2018. 7. 8) : 의견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 문구에 따라 조례를 수정하고,

❍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 장기적 독점 위원 구성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과 교통정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 되는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7. 토론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교통본부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가 연계하여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에 따라 상위 법령(「교통안전법 시행령」 등)에 부합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조례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의 구성(안 제3조)

- 위촉직 위원 성비 : 미규정  → 특정성별 10분의 6 초과 제한

○ 위원의 임기 조정(안 제5조)

- 위원의 임기 : 3년, 연임가능 → 2년, 연임 횟수 2회로 제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6.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1) 부패영향평가 : 2018. 6. 20. 회신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8. 6. 29. 회신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8. 6. 18 ~ 2018. 7. 8) : 의견없음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심의.의결”를 “심의․의결”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심의.의결”를 “심의․의결”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자”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3조제3항제8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0명이내”를 “10명 이내”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교통과장, 서기는 교통정책입안 담당주사”를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가름”을 “갈음”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에 최초 위촉되어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교통안전정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주요교통정책과 도시교통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심의․의결하고,---------------------------------------------------------------------------------------------------------------------------------------------------------------------------------------------------------------------.
제2조(기능)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 사항은 심의.의결하고,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에 응한다.	제2조(기능) -------------------------------------------------------------------------------심의․의결하고,---------------------------------------------.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단서 신설>	③ -------------------------------------------------------------------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사람으로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 사람
④ 안건의 경중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명이내의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 10명 이내----------------------------------.
⑤ 삭 제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과장, 서기는 교통정책입안 담당주사로 한다.	⑥ ------------------------------------------------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
제5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의 경우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기 및 위ㆍ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회의) ① (생 략)	제6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실무소위원회로 가름할 수 있다.	② ------------------------------------------------------------------------------------------------------------------- 갈음---------.
③ 삭 제
제9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 관계 공무원--------------------------------------------------.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양성
평등기본법」제21조, 「교통안전법」제1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05조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회 구성 성비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이 주요 내용으로서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은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장 유경수
연락처	(063) 281 - 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