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27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8월  28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5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5.)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제안사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공개모집 선정 및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4. 제안근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5.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면 적: 280㎡ 관제CCTV: 2,383대	18명 (3조 2교대)

6. 수탁자 선정방법

가. 모집방식 : 일반공개모집

나.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다.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라. 수탁자 선정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

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7.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 (협약일로부터 3년)

8. 위탁대상 사무

□ CCTV 영상감시 및 사건발생 보고

□ 비상벨 호출시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 CCTV 및 관련시스템 이상 보고

9. 금후계획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8.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 2018. 11.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8. 11.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8. 12.

10.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18. 12.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및 재위탁(2019. 1. 1. ~ 2021. 12. 31)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전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현장과 직접 연결되어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인 만큼 위탁관리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11.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12. 토론요지 : 없음

13. 심사결과 :『원안가결』

14.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36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하여 24시간 ‘시민 안전 지킴이’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함

3. 위탁근거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CCTV 관제센터 설치)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관제인력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청 8층)	면 적:280㎡ 관제CCTV:2,383대	18명 (3조 2교대)

5.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나. 관제인력 : 24명(기존 18명에서 24명으로 변경)

○ 4개조(6인 1조), 3교대 근무

⇒ 1일 8시간 근무 3교대 (07시 → 15시 → 23시 → 07시)

※ 현행 3개조, 2교대 근무(주간 9시간, 야간 11시간)

다. 수탁업체 선정방식 : 일반공개모집

라. 수탁업체 선정기준

○ 수탁 신청기관의 적정성(운영능력 등)

○ 운영계획의 타당성(인력운영방법, 실적관리 등)

마.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 「경비업법」제4조에 의한 시설경비업 및 기계경비업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

○ 주사무소가 전주지역에 있는 업체

바. 수탁자 선정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사. 위탁대상 사무

○ CCTV 영상감시 및 긴급상황 접수 및 민원응대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 2018. 10.

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선정	: 2018. 11.

다.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11.

라.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8. 11.

마. 업무 인수인계 및 관제 실시	: 2018. 12.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전주시 CCTV관제센터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링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비용이 소요됨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CCTV관제센터의 관제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

○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함

○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추진함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고
인 건 비	665,667	보험료(근로자+사업자) 포함
일반관리비	33,283	인건비의 5%
기업이윤	34,948	(인건비+일반관리비)의 5%
부 가 세	73,390	부가세 10%
합 계	807,288

○ 2,803천원(월용역료) × 24명 × 12개월 = 807,288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과장 남종희
연락처	(063) 281 - 264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 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세 출		807,288	871,871	941,621			2,620,780
운영비		807,288	871,871	941,621			2,620,780
		12개월	19년도운영비×108%	20년도운영비×108%
재원 조달		807,288	871,871	941,621			2,620,780
자체 수입	소 계	807,288	871,871	941,621			2,620,780
	지방세	807,288	871,871	941,621			2,620,78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