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9월 11일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7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7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9월  6일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8.09.06.)

2.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하는 사회혁신센터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창의성, 자율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다양한 분야간 밀도 높은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3.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대상 사무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 위탁기간 : 2018. 9월 ∼ 2020. 12월(2년 4개월)

□ 인력운용 : 12명 정도

4. 수탁자 선정

□ 모집방식 : 공개모집

□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법인 또는 단체)

□ 선정방식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5. 법적근거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6.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국영)

□ 본 동의안은 지난 제352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를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추진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 사회혁신 관련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 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 사회혁신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운용 등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 및 지도․점검 등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8. 토론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18		제출연월일 : 2018. 07. 0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사회적경제지원단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주시 지역 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하는 사회혁신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가. 지역 내 다양한 사회문제(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를 발굴하고 해결방법을 실험 및 적용, 확산하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혁신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나.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활동 지원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자율성, 창의성, 전문성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 및 다양한 분야간 밀도 높은 협력과 연대에 의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함.

3. 법적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다.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라.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4. 민간위탁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사무

1)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 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2) 소통협력공간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혁신활동 확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혁신 인재 발굴 및 양성, 그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사무

나. 위탁기간 : 2018. 9월 ∼ 2020. 12월(2년 4개월)

다. 인력운용 : 12명 정도

5. 수탁자 선정

가. 모집방식 : 공개모집

나. 기본요건 :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다. 수탁자 선정 : 당해 분야의 전문가 등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결정

6. 금후 추진일정

가.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8. 7∼8월

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 2018. 8월

다.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8월

라. 협약체결 결과 시의회 보고	: 2018. 9월

마. 사회혁신센터 운영 개시	: 2018. 9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법규(조문)

○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이 필요함.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회혁신센터의 설치·운영)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사회혁신센터의 위탁 등)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재정지원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1)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며, 위탁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2년 4개월로 함.

2)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에 필요한 예산은 ’18년까지는 전액 국비, ’19년도

이후 국비 지원액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

※ 국비 지원규모 미정

나. 비용추계 결과(※2019년도 이후 국비 지원액에 따라 시비 매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국비	시비
계	1,420	1,420	-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5,420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비용	1,420	1,420	-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5,420

1) 2018년도 : 민간위탁비용 1,420백만원(국비)

- 인건비 : 137백만원 (2,852천원×12명×4개월)

- 운영비 : 63백만원 (여비, 공공요금, 임차비, 회의운영, 물품 구입 등)

- 사업비 : 1,220백만원 (리빙랩프로젝트 및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

2) 2019년도 이후 : 민간위탁비용 2,0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18년 민간위탁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국비 지원액은 미확정.

국비 지원액에 따라 사업비 등 조정(국비 보조율 50%)

- 인건비 : 411백만원

- 운영비 : 369백만원(전기요금, 상하수도, 무인경비, 임차비, 전기안전관리 등)

- 사업비 : 1,220백만원(리빙랩프로젝트 및 사회혁신 프로그램 운영 등)

※ 운영비 : 소통협력공간 조성에 따른 운영 및 시설 관리비 발생

다. 재원조달방안

1)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국비보조율 50%

2) 전주시 자체수입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장 김종성
연락처	(063) 281-2256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세 출		1,420	2,000	2,000	5,420
사회혁신센터운영		1,420	2,000	2,000	5,420
재원 조달		1,420	2,000	2,000	5,420
자체 수입	소 계	-	1,000	1,000	2,000
	지방세		1,000	1,000	2,000
	세외수입
의존 재원	소 계	1,420	1,000	1,000	3,420
	보조금(국비)	1,420	1,000	1,000	3,420
	보조금(광특)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

※ 2019년도 이후 국비 지원액에 따라 시비 매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