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26.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다. 상   정    일   자 :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제2항

-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결산의 심사)

3.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출결정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 (C)	이월액 (D)	집행잔액 (A-C-D)	비고
합계		655	648	648	0	7
일반회계		655	648	648	0	7
단위기관	본청	655	648	648	0	7
	완산구청	0	0	0	0	0
	덕진구청	0	0	0	0	0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 따른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억9천만원으로, 혁신동     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사업외 5건 6억4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지출내역은

＜자치행정과＞

- 전주시의회의원(마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납부(기타부담금) 8천1백만원

-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사무관리비) 7백만원

-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공공운영비) 2백만원

- 혁신동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기타부담금) 1천만원

＜친환경농업과 ＞

-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기타보상금) 4천6백만원

＜완산도서관 ＞

-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행사운영비)5억원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예산     운영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의회에서 사용 용도를 지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의 의결해 주는 예산으로 사안의 불확     실성과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예비비 지출시 면     밀한 검토를 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임.

5. 위원회 의견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승인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안번호	26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안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산액

○ 일  반  회 계   :   890,979,000원

○ 기타특별회계   :  5,835,960,000원

○ 공기업특별회계 :   452,914,000원

나. 지출액

○ 일  반  회 계   : 지출결정액 654,527,000원중 647,645,000원을 지출

○ 기타특별회계   : 지출없음

○ 공기업특별회계 : 지출없음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예비비)

4. 붙    임 :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내역

1. 일반회계

(단위:원)

과 목				지출결정액 ㉮	지출원인 행 위 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처리일자		예비비지출 사 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 계 목						지 출 결정일자	지출일자
합 계				654,527,000	647,645,000	647,645,000	0	6,882,000
자치행정과	일반행정	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기타부담금	87,342,000	81,049,920	81,049,920		6,292,080	2017-03-24	2017-03-28	전주시의회의원(마선거구) 보궐선거 관리경비 납부
자치행정과	폐기물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	사무관리비	7,327,000	7,325,100	7,325,100		1,900	2017-10-16	2017-10-17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경비 지출
자치행정과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	공공운영비	2,238,000	2,237,760	2,237,760		240	2017-10-16	2017-10-17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경비 지출
자치행정과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투표	기타부담금	11,204,000	10,994,000	10,994,000		210,000	2017-10-16	2017-10-17	혁신동의 행정구 배치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에 따른 경비 지출
친환경 농업과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지원	기타보상금	46,416,000	46,038,400	46,038,400		377,600	2017-07-05	2017-07-06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방역을 위해 실시한 100수미만 농가의 예방적 수매 도태 처리보상금 지급
완산도서관	산업진흥․고도화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운영비	500,000,000	499,999,820	499,999,820		180	2017-06-15	2017-12-29	1회 추경전 행사 실시에 따른 운영비 지급

2.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