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5. 26.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8. 8. 28

다. 상   정    일   자 :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 결산총괄

가. 2017회계연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	㉯	㉰	㉱(㉯-㉰)
합 계		1,833,759,490	1,887,338,767	1,459,782,376	427,556,391
일 반 회 계		1,528,303,217	1,585,081,335	1,255,416,623	329,664,712
특 별 회 계		305,456,247	302,257,432	204,365,753	97,891,679
	공 기 업	241,441,986	241,956,114	162,371,641	79,584,473
	기 타	64,014,260	60,301,318	41,994,112	18,307,206

○ 당해년도 예산현액은 1조8천337억5천9백만 원이며,

- 세입액은 100.19%해당하는 1조8천873억3천8백만 원이고,

- 세출액은 77.49%해당하는 1조4천597억8천2백만 원이며,

○ 차인잔액 4천275억5천6백만 원이 발생되어

- 명시이월 1,144억2천4백만 원

- 사고이월 395억6천2백만 원,

- 계속비이월 1,483억6천4백만 원,

-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5억5천6백만 원,

- 순세계잉여금 1,176억4천9백만 원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음

3. 검토의견

○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예비심사가 있었으며,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임.

○ 결산 결과는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만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가 요구됨.

4. 위원회 의견

○ 전주시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실     에 맞는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공원이 시민의 건강한 삶은 지     키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인·허가 부서는 단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통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목    적이 있는 것으로, 실적위주의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정책사업 목      표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달성이 용이한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할 것.

○ 각종 체육단체 등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이, 성격과 색깔     이 비슷하고 사업의 목적이 유사한 단체가 비일비재 하여 예산     의 이중지원 요인이 있어, 민간위탁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정산을 정확히 하고, 권위있고 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에 지원     을 해 주는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식으로 나아갈 것

5. 심 사 결 과 : 승   인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25		제출연월일 : 2018. 8. 2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전주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친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세출결산

1) 일 반 회 계

○ 세입결산액 :   1,585,081,335,031원

○ 세출결산액 :   1,255,416,623,291원

○ 결산상잉여금 :     329,664,711,740원 에서

○ 명시이월액        98,921,915,561원

사고이월액        25,239,545,760원

계속비이월액      100,946,075,380원

보조금집행잔액     7,450,711,03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7,106,464,009원임.

2)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2개 회계)

○ 세입결산액 :   241,956,114,316원

○ 세출결산액 :   162,371,640,979원

○ 결산상잉여금 :    79,584,473,337원 에서

○ 명시이월액       9,530,413,930원

사고이월액       13,015,448,345원

계속비이월액    47,418,055,770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620,555,292원임.

3) 기타특별회계(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회계)

○ 세입결산액 :   60,301,317,594원

○ 세출결산액 :   41,994,111,889원

○ 결산상잉여금 :   18,307,205,705원 에서

○ 명시이월액       5,971,351,320원

사고이월액       1,307,394,010원

보조금집행잔액    105,610,351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0,922,850,024원임.

4) 기금(사회보장기금 등 14종)

○ 전년도말 조성액 : 58,677,048,120원 에서

○ 당해연도 수입액 : 117,926,816,798원을 가산하고

○ 당해연도 지출액 : 115,454,351,916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1,149,513,002원임

나.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총  자  산 :  10,230,158,652,334원 에서

○ 총  부  채 :    9,917,121,158,258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9,940,977,170,811원으로

전년대비        338,216,959,452원이 증가하였음.

2) 재정운영표

○ 총  수  익 : 1,560,371,541,904원 에서

○ 총  비  용 : 1,368,511,309,763원을 차감한

재정운영차액은  191,860,232,141원으로

전년대비         27,454,442,638원이 증가하였음.

다. 성과보고서

○ 결산대상 : 8개 회계(일반회계 1, 기타특별회계 7개)

(단위:건, 억원)

대상기관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	정책사업 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성과 지표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68개 부서 직속기관, 본청, 시의회 사업소, 구청	19	131	261	33	201	27	12,974	12,017	957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결산서 등의 제출)

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결산의 심사)

4. 붙   임

가. 2017회계연도 결산서 1권(별송)

나. 2017회계연도 결산서 2권(별송)

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별송)

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