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5(수) 10:00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이 2018. 8월 중 완료됨에 따라 고객지원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대형마트의 진출과 전자상거래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함

3.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사무의 위임 등)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1조(위탁관리)

4. 민간위탁 대상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나.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명륜5길 15-5, 201호 및 207호

다. 시설규모 : 지상2층 201호 207호(대지 60.68㎡, 건물 195.25㎡)

라. 사업기간 : 2018. 3월 ∼ 8월

마. 사 업 비 : 404백만원(매입 295.5백만원, 리모델링 108.5백만원)

바. 시설현황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195.25
2층	교육장(회의장)	116.45	201호
″	다목적강당 (사무실,고객쉼터)	78.80	207호

5. 수탁자 선정

○ 전북대대학로상점가 상인회

※ 근 거 :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위탁관리)

〈선정사유〉

- 고객지원센터 설립취지에 적합한 수탁자
- 상인조직으로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용이
-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별도의 운영비 지원 필요 없음

6. 위탁기간

○ 2018. 10. 15. ∼ 2021. 10. 14. (3년간)

7. 위탁대상 사무

○ 상점가 이용객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운영

○ 상점가 상인의 친절교육, 현대적 경영기법, 마인드 육성 교육

○ 주요 시설 운영관리 및 상점가 발전을 위한 활동

8.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 9~10월

○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 2018. 11월

○ 시의회 민간위탁 결과보고                 : 2018. 2월

9.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전북대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40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거쳐, 지난 8월중에 마무리됨에   따라,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로 상인회에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대학로 고객지원센터는 덕진광장 옆 레스피아 건물내 2층에 면적  195㎡정도 규모로, 교육장과 사무실, 고객쉼터 시설로 구축됨

□ 전북대 구 정문의 상가는 오래전부터 전주시내에서 제일번화가로서      전주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던 지역이지만,

- 한옥마을과 효자동 신시가지의 개발 등으로 젊은층의 고객들이     신시가지 등으로 분산되어 상권이 옛날같지 않다는 상인들의 반응임

□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학로 상점가 고객지원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됨

- 고객지원센터가 대학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천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상인들의 교육을 통한 경영기법 개선 등으로 수익 창출로 이어지는 등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대학로 상점가의 지역 여건과 상점가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고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고, 순전히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점,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상점가 고객지원센터는 공모절차 없이 상인조직에게 직접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점에 따라,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 상인회에 민간위탁한다는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